[정치통계 15] 복지가 아니라 정의가 먼저다 [정치통계 15] 복지가 아니라 정의가 먼저다. -더 큰 복지를 위해서, 더 확고한 정의를 세워라- 그 역사적 맥락을 살피지 않고 직수입한 선진국의 문제의식 및 정책 기조로 인해 엄청나게 소모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통계 13]에서 다룬 공공 부문(정부) 규모 시비이다. 그런데 이.. 정치이슈·현안 2008.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