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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2

균형을 잃어버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균형을 잃어버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2009년 대한민국은 사회적 균형을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한 때 김성현, 커널뉴스 논설위원 등록일: 2009-01-19 오전 10:52:49 사람마다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보는 위치와 지위, 그리고 경험치 등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다..

칼럼과 시론모음 2009.01.19

[주장] 광우병 촛불행사가 불법이 아닌 이유

경찰의 엉터리 ‘집시법’ 해석을 고발한다 [주장] 광우병 촛불행사가 불법이 아닌 이유 설창일, 한국민권연구소 부소장 등록일: 2008-06-20 오전 2:36:49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온나라가 시끄러운 지금, 경찰청은 집시법을 앞세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일어난 촛불시위를 잠재우려 애쓰고 있어 여론..

커널뉴스 기사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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