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임권 인정 여부가 절차상 적법성 논란 '핵심' 대통령 해임권 인정 여부가 절차상 적법성 논란 '핵심' 기사입력 2008-08-09 04:03 [정연주 사장 해임안 의결] 법조계가 보는 쟁점은 감사원 해임 요구 적법한가 "감찰기관 요구 가능" "해임권 전제돼야" 경영과오가 '현저한 비위' 해당되나 "배임·횡령 있어야" "방만 경영도 해당" KBS 이사회가 8일 감사원의 .. 정치현실그대로 200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