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와 불법 진압 / 김기창 불법 시위와 불법 진압 / 김기창 기고 » 김기창 고려대 교수·법학 불법 시위가 불법 진압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여러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 참사를 두고 점거농성자들이 먼저 법을 어겼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법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현혹하여.. 칼럼과 시론모음 200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