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기본권 제약은 나치시절 유행 이론 항명·징계? 위헌적 명령..." "군인 기본권 제약은 나치시절 유행 이론 항명·징계? 위헌적 명령 복종 의무 없다" (오마이뉴스 / 김태경 / 2008-10-23) 현역 군인 신분인 법무관 7명이 지난 7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23종 선정이 행복추구권·학문의 자유·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22일 오후 헌법소원을 내 파문이 일고있다. 국방.. 정치이슈·현안 2008.10.23
"장병들 자유 침해"…'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장병들 자유 침해"…'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기사입력 2008-10-22 20:57 <8뉴스> <앵커> 국방부가 이른바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국방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현역 장교들이 이에 반발해서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오늘(22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성엽 기.. 정치이슈·현안 200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