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고지없는 연행 30만원 배상해야" <"`미란다원칙' 고지없는 연행 30만원 배상해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02 16:11 | 최종수정 2008.06.02 16:17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이 2일까지 모두 545명에 달하는 가운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 유용한정보^^ 2008.06.21
[당신이수사받는다면] 1. 소환통보 [당신이 수사 받는다면] ① 소환통보 [중앙일보 이지은.김윤미]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의 '수사받는 법' 기고가 지난달 한 일간지를 통해 나간 후 독자.네티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현직 검사가 직접 썼다는 형식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과 기고 중단으로 이어졌지만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일반인.. 유용한정보^^ 2006.10.31
[연재1] 수사받는 법 “피의자가 됐을때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라” [한겨레 2006-09-11 16:33] [한겨레] 갑자기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소환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럴 땐 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큰 도움이 된다. <한겨레>는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 유용한정보^^ 200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