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성명서 전문 천주교 인권위 "폭력적 탄압 중단하라" [ 2008-06-28 오후 7:08:07 ] [CBS 사회부 정보보고] ▣천주교인권위원회 성명서 전문 2008년 6월 25일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 이후, 촛불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은 12살짜리 초등학생을 체포한 것을 비롯하여 거리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 정치이슈·현안 2008.06.30
`美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민변 "美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소속 변호사들이 2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서울=연합.. 정치이슈·현안 2008.06.28
헷갈린 표기·엇갈린 수의사 규정 ‘졸속 또 졸속’ 헷갈린 표기·엇갈린 수의사 규정 ‘졸속 또 졸속’ 입력: 2008년 06월 27일 03:17:19 경향신문 ㆍ고시대로라면 美도축장 모두 승인 취소돼야 수입위생조건 중대한 실수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한 데 이어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는 과정에서도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미국.. 정치이슈·현안 2008.06.27
관보 게재 쇠고기 고시 '치명적 오류' 발견 --> 관보 게재 쇠고기 고시 '치명적 오류' 발견 송기호 변호사 "치명적 허점 발견…고시 철회해야" -------------------------------------------------------------------- 26일 관보에 게재된 미국산 수입 위생 조건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우병 위험이 커 수입이 되서는 안 될 쇠고기 제품의 명칭을 아예.. 정치이슈·현안 2008.06.26
‘고시’ 정부광고, 동아·조선·서울·세계에만 실려 ‘고시’ 정부광고, 동아·조선·서울·세계에만 실려 기사입력 2008-06-26 08:28 [아침신문솎아보기]촛불 무차별연행 부추기는 조선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장관 .. 언론개혁 2008.06.26
민변 “미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민변 “미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26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민변은 "정부가 며칠 전까지 추가협상 결과와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불.. 정치이슈·현안 2008.06.26
정부 고시안-美 서한문 새 수입위생조건 '다르다' 정부 고시안-美 서한문 새 수입위생조건 '다르다' 미 서한문엔 '반송조치' 없어…뇌 등 4개부위 수입금지 불투명 [ 2008-06-25 16:33:05 ]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시 내용과 미국 측 서한 사이에 일부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정부가 밝힌 새.. 정치이슈·현안 2008.06.25
외교부가 공개한 한미 추가협상 문서 다음은 외교부가 공개한 한미 추가협상 문서. 외교부 공개 한미 추가협상 문서 수입위생조건 추가 고시 부칙 (추가내용) 7.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 정치이슈·현안 2008.06.25
캐나다, 광우병 소 공식 확인... 쇠고기수입 '빨간불' 캐나다, 광우병 소 공식 확인... 쇠고기수입 '빨간불' 한미수입위생조건 10조, 캐나다산 소도 들어올 수 있어 김종철 (jcstar21) 24일 캐나다에서 또 다시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지난 2003년 발생한 이후 13번째다. 캐나다는 작년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 정치이슈·현안 2008.06.24
올 6월항쟁은 ‘생활정치’로 기록하라 올 6월항쟁은 ‘생활정치’로 기록하라 기사입력 2008-06-13 18:06 [한겨레] ‘위험사회’에서 이득보는 세력이 건강·생명 위협하는 구도, 절박한 시민들이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화’ 이뤄내 ▣ 홍성태 상지대 교수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이명박 정부는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 정치이슈·현안 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