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세상^^

[시론] 법치의 종말 한국의 법치는 이제 종말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내세우던 ‘법치확립’이라는 슬로건은 되레 법치 그 자체를 말살한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부터 경제인 대량 사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통제에서부터 무차별적인 시위자 연행에 이르기까지, 기관장 싹쓸이에..

민변 “미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26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민변은 "정부가 며칠 전까지 추가협상 결과와 내용을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불..

[아침햇발] 조준웅 특검을 고발한다/ 정석구 기사입력 2008-04-21 22:05 |최종수정2008-04-21 23:35 [한겨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조용하다. 조준웅 삼성특검도 충분히 예상했으리라. 시민단체 등의 비판은 잠깐이고, 결국엔 수사 결과만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