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법치의 종말 [시론] 법치의 종말 한국의 법치는 이제 종말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내세우던 ‘법치확립’이라는 슬로건은 되레 법치 그 자체를 말살한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부터 경제인 대량 사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통제에서부터 무차별적인 시위자 연행에 이르기까지, 기관장 싹쓸이에.. 칼럼과 시론모음 2008.08.23
‘고시’ 정부광고, 동아·조선·서울·세계에만 실려 ‘고시’ 정부광고, 동아·조선·서울·세계에만 실려 기사입력 2008-06-26 08:28 [아침신문솎아보기]촛불 무차별연행 부추기는 조선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장관 .. 언론개혁 200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