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살인정권 물러나라"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살인정권 물러나라" [현장] 용산 참사 추모 집회…경찰 또 과잉 진압 민주주의의 추락은 어디까지일까. 20일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시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사고 건물 현장 일대는 종일 붐볐다. 사고 소식을 도무지 믿을 수.. 정치이슈·현안 2009.01.21
[정치통계 15] 복지가 아니라 정의가 먼저다 [정치통계 15] 복지가 아니라 정의가 먼저다. -더 큰 복지를 위해서, 더 확고한 정의를 세워라- 그 역사적 맥락을 살피지 않고 직수입한 선진국의 문제의식 및 정책 기조로 인해 엄청나게 소모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통계 13]에서 다룬 공공 부문(정부) 규모 시비이다. 그런데 이.. 정치이슈·현안 2008.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