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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 상황과 인도적 위기

2006년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여러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 올 여름에 수해를 입긴 했지만 식량작황이 작년과 같은 평년작이라는 이야기부터 작년의 절반정도로 ‘제2 고난의 행군’을 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이야기까지 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축소로 식량상황 악화는 공통적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최근 식량상황과 인도적 위기, 대량아사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며 근 10년간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분배 모니터링의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북한 정부는 자체 식량 생산분의 배분순위와 외부지원식량 배분순위를 가지고 식량을 공급해오고 있다. 북한의 현재 인구는 약 2천여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4개의 배급순위를 갖고 있다. 당 중앙기관, 각 급 당위원회 소속 구성원과 평양중심구역에 사는 배급 1순위 100만 명, 배급 2순위는 군대를 포함한 기타 군사인원 150만 명, 특급기업소인 3순위 400만 명, 4순위인 일반주민 600만 명, 우선 분배받는 농민 800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배급제 시스템이 식량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해 4순위의 일반주민들은 배급제 시스템의 밖에서 생활해오고 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은 유엔기준의 정상적 생활을 위해서는 640만 톤이고, 현재 북한의 ‘정상적인 배급’에 해당되는 유엔기준의 최소량은 520만 톤이며, 30% 정도의 주민에게 영양부족상태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아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의 평년작 수준인 430만 톤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6년의 경우는 올해 가을 생산량이 도별생산량 189만 톤, 개인소토지 생산량 약 30만 톤, 농민보유식량 약 10만 톤, 교화소 및 관리소의 생산량 약 15만 톤, 예비곡물 5-6만 톤을 합해서 약 250만 톤에 그치고 있다. 내년 봄 이모작 생산량 약 30만 톤을 합친다 하더라도 총 280만 톤에 그쳐 대량아사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 예년 기준으로 잡은 중국으로부터의 약 20만 톤, 국제식량계획(WFP)의 2007년도 지원 계획량인 7만 5천 톤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총 307만 5천의 공급량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2005년 북한정부의 공식발표인 450만 톤 생산량의 60%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북한이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난으로 300만 명의 아사자를 낳았을 때와 비교하면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의 식량부족 상황이다.

1996년, 1997년, 1998년 당시에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250만톤～280만톤 정도였고 외부에서의 수입 및 지원곡물을 포함하면 350만톤 이상의 식량이 공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명 이상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때 내년도의 식량위기는 대량의 아사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예상되는 ‘제2 고난의 행군’시기의 대량아사는 1차 때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식량난 속에서 장사와 뙈기밭 등의 운영, 한국이나 중국으로 간 친척들의 도움 등으로 내구력과 생존력이 생겼으므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식량배급제 시스템에서 제외된 4순위 사회계층 중 장사를 하지 못하거나 경작지가 없거나 외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식량문제에서의 취약계층’에서부터 식량부족으로 시장에서의 식량가격이 폭등할 때 대량아사가 시작될 것이다. 식량부족으로 인한 대량아사는 징후가 나타날 때 대응하면 수십만명 이상의 아사를 방치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가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고 대비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007년도 대량아사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150만톤 이상의 외부지원이 있어야 한다. 올해 가을 생산분(250만 톤) + 내년 이모작(30만 톤) + 외부지원 150만 톤 = 430만 톤은 아사를 방지할 최소량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50만 톤, 한국 50만 톤, 중국 20만 톤, WFP등 국제기구 30만 톤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12월 초 워싱턴 방문시 미 국무성 아시아태평양 캐서린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상황만이 고려된다. 6자 회담이나 UN 제재와는 무관하다.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취약계층에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만 허용된다면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또 USAID 존 브라운스 정책담당관도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모니터링만 허용한다면 50만 톤 이상의 대량지원도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의 식량위기는 매우 분명하다. 그런데도 북핵 등 정치, 군사적 이슈에 매달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면 1995-1998년의 대량아사보다 더한 참사를 빚을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도 인류의 일원으로서 생존의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뺏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북한 정부를 비난하기보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대량아사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기를 바라며 북한정부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모니터링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홍수피해, 식량수확량, 식량부족량 등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여 이 대량아사 위기를 막아내길 바란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다”는 이 단순한 자연의 원리를 저버리고, 어떤 이유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면 그 어떤 이념, 사상, 종교, 철학, 주의, 주장을 내걸더라도 그것은 헛된 망념에 불과할 뿐이다.

 

출처 : 나를 찾아서

글쓴이 : 들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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