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인천 부평 GM대우 비정규직 농성현장에서(20110121)

2011. 01. 21(금) 인천 부평 GM대우 비정규직 농성현장에서 유시민 원장 인사말 녹취 전문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을 폭력에서 보호하는 것” 사내하청, 불법파견 금지해야 맞다     국민참여당의 연구원장 유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당 당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셨죠.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현창 지회장님, 저는 열흘밖에 단식 안 해봤는데 30일 넘게 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잘 추스르시고, 하여튼 이 싸움 잘 마무리해서 성과도 내고 또 건강도 다시 잘 회복하시기를 우리 참여당 당원들 마음을 다 모아서 당부 드리고 그렇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지금 위에 올라가서 두 달 가까이 싸우고 계신 두 분들도 마찬가지로 건강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동상이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좀 나으셨다고는 하지만 저 좁은 곳에서 이 밤에 햇빛이 없을 때 굉장히 큰 고생을 지금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몸 많이 움직이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씩씩하게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자 한 번 외쳐봅시다. 힘내세요, 크게 한 번 외쳐봅시다. 한 번 시작. (힘내세요!!) 네, 두 분 나오셔서 손을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여기 경찰들이 지켜주고 있죠. 버스도 많이 와 있고, 저희 GM대우 비정규직 부당한 해고, 이 문제로 투쟁이 생기면서 함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경찰들에 대해서 특별히 적대감이 생기거나 그러시지는 않죠? 함께 고생하고 있습니다. 시국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 교대해가면서, 저렇게 추위를 견뎌가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경찰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위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당, 연대하고 응원하기 위해 왔다   먼저 우리 국민참여당은 시민들의 정당이죠. 지금 이 투쟁을 힘껏 도우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면, 국민참여당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당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과는 다소 실생활에서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들 각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아마도 이명박씨가 대통령이라는 데서 느끼는 긍지나 자부심보다 훨씬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렇죠? (예!!) 그런 입장에서 오늘 연대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먼저 GM대우와, 앞으로는 GM코리아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한글로 써놓은 거 보니까 한국 지엠 그렇게 써놨더군요. 여기 회사관계자가 누가 듣고 계신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투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탐지도 했다는데, 지금 외국인 사장이 와계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평 경찰서 정보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나와 계시면 꼭 메모하셔서 회사에 정보보고를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GM대우 경영진에게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욕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대주주가 외국인이 많다 해도 GM대우차는 한국 노동자들이 만들어, 한국 국민이 좋아하는 회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우자동차가 IMF 난 후 어려워졌을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회사가 되살아나기를 바랐고, 또한 많은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경영권이 이리저리 넘어가서 지금 GM에서 쉐보레로 브랜드 이름을 바꾼다는데, 회사소유권은 주주들한테 있고 그 대주주들이 또 외국 사람들이죠.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브랜드 이름을 쉐보레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GM대우가 한국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회사 아니죠. 대한민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 GM대우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종사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쉐보레라는 한국에서는 좀 낯선, 처음 보는 십자가 모양의 이상한 엠블럼을 단 차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되기를 국민들이 바라는데,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자인 한국국민들이 이 차를 많이 믿어주고, 이번에 발표하는 신차들 구입해주고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해야 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인데, 비록 주주권과 소유권이 외국인에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회사가 돼야 살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경비서고 있는 경찰들이 쓰는 비용, 이것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아까 우리 지회장님 말씀 하셨지만, 회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복직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무슨 다섯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있다는데,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GM대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이 싸움이 이렇게 오래 가서 GM대우, 쉐보레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싸늘해지면, 그로 인해서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이 지금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감당해야 될 비용의 천 배, 만 배, 십만 배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익을 바라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죠. 옳은 일이라면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경우에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 법적으로 소속은 다른 회사지만, GM대우가 썼잖아요. 이 분들이 만든 차들이 GM대우의 차였잖아요. 그 차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회사가 우리 직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회사에서 손해가 난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 큰 비용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GM대우, GM코리아, 쉐보레 신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로써 옳은 일이고 또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어저께, 유 아무개라는 무슨 이상한 정치인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떠들고 갔다는데, 회사 욕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GM대우 회사 관계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업의 편도 아니고, 노동조합의 편도 아니고, 비정규직의 편도 아니고, 그냥, 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이기를 바라는 평범한 시민들이 바라는 GM대우에 관한 요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시고, 우리 한 달 늦게 밥 못 먹은 지회장님 밥 좀 먹게 해 주시고, 두 달 가까이 이러한 백 년 만의 추위, 강추위 속에 저 아치 위에서 떨면서 계시는 저 두 분도 내려오셔서 따뜻한 방에서 등바닥 붙이고 잘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   관계자들 혹시 계시면 꼭 경영진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저도 다음에 차살 때 꼭 쉐보레 살게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도 불매운동할지도 몰라요. (웃음) 제가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하고 트위터 친구들이 한 17만 돼요. 그 중에 차사는 사람들이 좀 될 거라고요. (웃음) 진짜 트위터에 멘션 날립니다. 시보레 신차 사지 말라고. (웃음)   그렇게 험한 말 주고받지 말고, 좋게좋게 해결합시다. 꼭 부탁합니다.     25년 전, 구로공단에서 ‘소사장제’ 반대 유인물 썼던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하다보니까 좀 면목이 없어요. 제가 우리 김영대최고위원이 전노협도 만들기 전에 지금 진보신당의 전대표였던 심상정대표가 구로 노동조합연대 투쟁 벌인 직후, 지금부터 25년쯤 전에 그 시점에서 제가 구로동 근처에서 취직을 공장에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친구들 도와주는 일 할 때, 썼던 유인물이 생각납니다. 그 때 구로공단에서 소사장제라는 게 들어왔어요. 제가 그 소사장제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소사장제라는 게 뭐냐면 전자부품 회사에 조립라인을 하나 독립시켜가지고 그 중에 과장했던 사람을 사장으로 세운 다음에 독립회사를 만들어놓고 그 회사에 하청주는 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겁니다. 작을 소(小)자 써서 사장이에요. 사장은 사장인데 법적으로. 회사 안에서는 그냥 김과장, 이과장이에요. 이런 편법이 25년 전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게 아주 경영이 어려운 작은 그런 중소기업에서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기업이 대기업, 재벌회사까지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그 때의 25년 전의 소사장제가 이렇게 확대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소위 이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노동법의 원래 취지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것이지만, 현행 법규로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노동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 발언. 5초 청취불능)     국가의 제1 책무, 국민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여러분, 국가가 하는 일,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가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뭐로부터 보호합니까? 어떤 힘센 사람이 와서 폭력으로 돈을 빼앗아 가면 보호해주죠? 또 외국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국민을 보호해야죠? 누군가가 힘센 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폭력의 힘으로 위협하고 괴롭힐 때 그걸 막아주고 지켜주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는 권력이 완력 있고 힘센 사람들만 있습니까? 경제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적 약자에게 굴종하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굴복시키는 건 폭력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생존을 강한 경제권력을 쥔 사람의 자비심에 맡겨야 되는 시민이 있는 사회, 자유로운 사회 아니죠?   우리 국민참여당은 자유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국가의 책무는 무엇보다도 힘 가진 자, 권력가진 자에게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위협당하고,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굴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강요받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여정부 때 사내하청, 불법파견 완전히 막지 못한 것 국무위원이자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그 점 때문에 미안합니다.   우리 국민참여당 당원들 중에서 혹시 안 그런 사람들 있을지 모르지만, 다 노무현 후보 찍었죠?(예) 참여정부 지지했죠?(예) 지금도 참여정부 지지하고 있죠?(예)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있죠?(예) 그런데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5년 동안에, 노동법의 모든 보호규정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청, 불법파견 이런 것들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용기가 부족했고 힘이 부족했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국무위원이었고 국무회의에 2주에 한번씩, 매주 한 번씩 참가했고, 다수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안에 투표한 사람입니다. 제가 비정규직 만든 건 아니지만 국가권력을 장악했으면 국가가 할 일을 똑바로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와서 응원을 하지만 면목은 참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오늘 추운 데 나오면서 조금은 그런 민망함, 미안함 느끼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추워도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제 다음에는 더 똑바로 하자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명박 대통령 탓은 아니죠? 이 문제는 그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심각하죠? 지난 정부 때는 이렇게 추운 데 와서 수십일 간 단식하면서 누군가 아치에 올라가 싸우고 있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든가 시민사회수석이 오든가 누가 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라도 했지만. 지금은 경찰 보내서 포위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 있으면 잡아들이고. 그렇게 하니까 기업인들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뭐 좀 착취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 심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쉐보레 신차 출시하는 GM코리아 경영진 여러분, 이 문제 내일 당장 해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GM코리아가 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해서 이 싸움은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고.     품격있는 자본주의, (대기업의) 사내하청 금지해야한다   저기 담벼락에 보니까 비정규직 양산하는 자본주의 철폐하자, 이런 플랫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좋습니까? (&%$) 좋습니까? (&$@#) 저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남편이나 부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대책 없이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이혼한다고 해서 더 좋은 배우자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든 맞춰가면서 고쳐가면서 살아보자. 이게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대개 그 정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 확실히 좋은 게 있으면 이것 철폐하고 그거 하죠. 다른 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고쳐서 그래도 좀 낫게 해서 살아보자, 이게 지금 우리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본주의 극복에 관심 없다고 ‘짝퉁진보’라는 얘기도 듣고 그럽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자본주의도 여러 질이 있는데, 이렇게 저질자본주의 말고 좀 그래도 품격 있는 자본주의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싸움들이 앞으로도 계속 어디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싸움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 국민참여당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직업하고 하고 있는 저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내하청 금지해야 합니다. 솔직히, 법으로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법적으로 다른 회사라 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사람을 데려다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 군사독재정권시대에 가부장처럼 행동했던 재벌 총수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 종업원들을 대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전체를 다 철폐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멀쩡한 회사에서 사람을 수단으로 부리고 이렇게 사내하청이란 이름으로 노동법을 우회해서 탈법적, 편법적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악용하는 제도들은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권력 교체, 힘 모아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보자   어떻게든, 지금 방법이 없어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한나라당과 그 아류정당 국회의원들이고, 야5당이 다 힘 합쳐봐야 국민참여당은 의석 하나도 없고 법안 하나 표결 못합니다.   일단, 의회권력을 교체해야 되고요.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도 바꿔야 해요, 집권당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세게 투쟁하십시오.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힘을 모아 응원합시다. 낮에 지나가다 찐빵도 좀 사오고 들러주세요. 촛불집회만 나오지 마시고.   저는 한나라당 정권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방안을 찾아서 1년 반 2년 후에는 반드시 실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추위 속에서 힘들게 투쟁하시는 GM대우 비정규직 동지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참여당 당원들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는 작은 일로 다투지 말고 함께 힘 모아서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       *유시민 원장이 1월 21일(금) 저녁, 인천 부평구 GM대우 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해서 한 인사말 녹취 전문입니다. 촛불문화제는 야5당과 여러 단체가 번갈아 주최하는데 21일은 국민참여당 인천시당이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GM대우 농성장에는 '해고노동자 전원복직과 노조활동 보장'을 주장하며 신현창 지회장이 34일째 단식중이고 정문 위에서 2분이 농성 중이십니다.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원문 링크 - http://changeall.org/c0301/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