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야당 연합 협상에 대한 최종보고(희망과대안, 시민주권,2010연대)

희망과대안, 시민주권, 2010연대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2010.5.4)

발신 : <희망과대안><시민주권><2010연대>

(문의 : 오성규 희망과대안 사무처장 010-3343-0372, ohskk@eco.or.kr)

제목 : 포괄적인 야당 연합협상에 대한 최종 보고

==============================================================

1. 야당 간 연합논의에 조정자 겸 촉진자로 참여하여 왔던 시민단체 협상대표들은 꺼져가는 연합논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연합논의에 참여하여 온 각당을 방문하여 당대표와 당의 협상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방문 일정 : 2010년 5월 3일(월)

오후 3시	오후 4시 30분	오후 5시 30분	오후 6시 30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 방문자 : 박석운(2010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이형남(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공동운영위원장)

백승헌(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정윤재(시민주권 지방자치선거 기획단장)

 

2. 면담시 4월 20일 선거연합협상 결렬이후 각 당의 연합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 각당이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2010 지방선거에 있어 연합정신의 발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3. 그 경과를 보도협조 요청합니다.

 

희망과대안, 시민주권, 2010연대

 

 

포괄적인 야당 연합 협상에 대한 최종보고

 

1. 우리 시민단위(희망과대안, 2010연대, 시민주권)는 민주주의 위기, 민생파탄, 남북관계의 악화로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우리사회에 좋은 정치가 절실하고, 현 정부의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2010 지방선거에서 개혁, 진보 정당들의 연합정치를 제안하였습니다.

 

2.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5당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기반한 정책 연합 , 그리고 호혜와 양보의 정신에 기초한 포괄적 연합, 그리고 유권자 등 시민이 참여하는 연합 등의 원칙에 동의하여 지난 1월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3. 그 후 진보신당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야4당은 협상을 지속하여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3월 16일과 4월 19일 두 차례의 합의안이 최종 순간에 타결되지 못하였고, 4월 20일 결렬선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되었던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경선방안에 대하여 그 후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사이에 논의가 재개되었고, 시민단위는 이를 환영하면서 다시 한번 연합의 정신을 되살리는 기회로 삼기 위해 5월 3일 시민 4단체는 야4당 대표와 협상대표자와 면담을 하여 연합정신을 되살려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민주당의 거절이라는 주요한 이유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지역별 연합논의 외에는 연합에 지극히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민4단체는 이미 지난 4월 20일 결렬에 대하여 민주당이 구조적이고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협상 결렬이유로 삼은 경기도 단체장 경선방안이 타결된 마당에,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이번 연합 협상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일부 성과에 그친 것은 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줍니다.

 

5. 민주당은 수도권 광역단체장에서 자당 후보를 중심으로 결국 단일화가 됨으로써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반mb정서가 결국 사표방지 심리로 연결되어 호혜와 양보의 정신을 현실화하지 않고도 , 아무런 희생없이도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주당의 판단은 연합부활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경기도 단체장 경선합의가 역으로 일부 정당의 배제로 나타나고, 포괄적 연합의 최종 결렬이 확인되는 과정에 그 성과가 묻혀버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그 스스로 약속한 연합 정신을 부인한 것일 뿐 아니라, 대안 수권정당의 위치를 스스로 폄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자당의 이익에 매몰되어 연합을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도 민주당이 늦게라도 이번 선거에서 연합의 정신을 살려나갈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고, 민주당이 최소한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그에 대한 판단을 국민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6.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 대한 냉엄한 인식과 더불어 물론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낸 연합의 성과가 부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전, 인천 그리고 경남,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연합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낸 지역에 있어서는 연합정치의 대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그리고 이후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연합논의 과정의 성과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정당과 같이 한 협상과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작지 않고, 정책면에서도 야 4당은 공동정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합의하였는바 각 당 공동의 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연합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선거 이후 공동의 지방정부 운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0년 5월 4일

 

시민주권, 희망과대안, 2010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