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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자 한겨례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경기도교육청이 광명지역을 포함 의정부와 안산 지역에 대해 고교입시 평준화에 대해 늦어도 2012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말까지 시민과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 지역별 타당성 조사 및 추진기구 구성을 통해 사전 검토를 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평준화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 시점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계획한 대로라면 빠른 곳은 2011년도에 평준화 도입이 가능하고, 늦어도 2012년도에 평준화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난관도 없지 않다. 이 신문은 이러한 난관들에 대해 평준화 결정을 내린다해도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경기도교육위원회의 학교군 지정고시가 이어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반발이나 협조도 넘어야 할 산이라며, 그런 사례로 이효선 광명시장이 시설 평준화 등 교육여건의 평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보도 내용에 언급된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양두영 소학고 교사는 광명지역의 경우 평준화 여건이 마련된 곳으로 봐야 한다며 평준화 도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명지역의 경우 중학교 졸업생 수나 학교 수 대비 고등학교 학생 수나 학교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준화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양 교사는 학생 수급 문제와 평준화 도입 문제는 달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비평준화 상태에서도 수급은 맞춰져 왔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는 평준화가 도입되어도 비슷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양 교사는 전망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도입에 대해 정책적 검토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므로, 광명시를 포함 해당 지역에서는 평준화 도입 찬반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평준화 도입을 둘러싼 찬반 진영의 입장이 드러날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준화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입장의 차이도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두될 것이며, 그에 따른 2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 될 것이며, 짧은 임기 동안 평준화 문제를 주요 3대 과제로 천명한 김상곤 교육감 역시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 '평준화 문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