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결과에 대한 유가족, 국민대책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기자회견문] 진실 왜곡, 편파 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아니 ‘공권력 무죄, 생존권 유죄’ 아니 ‘살인자 무죄, 희생자 유죄’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했던 사람들에 대해 수 천 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살인진압, 강제진압으로 5명의 철거민과 경관 1명이 죽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모든 책임이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발표를 했다.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는 거짓말로 가득 차있다. 진상조사단에서 사건 전날 상황이 평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마치 도심테러라도 있었던 양 현장 상황을 확대, 과장, 왜곡하였다. 새총을 발사했더니 160미터나 나간다, 물 위에 시너를 뿌리니까 불이 붙는다는 둥, 초등학생 과학 실험에나 어울릴 법한 결과들을 가지고 철거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철거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체인 ‘전철연’을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는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온갖 마녀사냥을 자행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살인진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누가 뿌리는지 어떤 액체인지도 모를 동영상을 제시하며 철거민이 시너를 뿌리는 장면이라며 증거로 들이 밀었다. 화염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시너에 불을 붙이니 불이 났다는 하나마나한 실험을 해 놓고 이것을 증거라고 들이 밀고 있다. 그 결과 누가 던진 화염병인지 모르지만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났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과 용역깡패에 대해서는 당일 사건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고 발표했다. 수천 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단 하루 만에 전격 투입되어 강제 진압한 결과 6명이나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것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발표했다. 진압작전 계획서를 직접 결재하고 당일 작전 시작과 마무리 보고까지 받은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무전 기록에도 남아 있는 용역깡패의 실체에 대해서 ‘진압 현장에 용역은 없었고 다만 지휘관이 착오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찰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듯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것인가?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 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되었던 수사결과발표를 2월 5일로 한 차례 연기하였다. 그러더니 다시 2월6일로 연기했고 또 2월9일로 연기하는 등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증거가 제시되면 마지못해 진행하는 ‘뒷북수사’와 그나마 죄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경관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진압 공동정범 경찰과 용역반원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경찰과 용역,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면 철거민들이 자살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을 두둔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과 유가족을 더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수사결과발표로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을 살인자로 몰아갔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살인자를 두둔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표자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고 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며, 검찰 수사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각계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제 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를 위한 국민적 선언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중단하고 전면 재수사 하라! -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2009 02 09                                                                        용산철거민 희생자 유가족 일동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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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수사결과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입장

검찰이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농성 철거민들에게 참사의 모든 책임이 있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한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경찰에 철저히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범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수사결과 발표 날짜에 급급하고, 결론에 짜 맞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용산참사 수사의 핵심은 시민과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몬 무모하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의 책임과 위법행위를 밝히는 것이어야 했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 참혹한 작전에 대해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한겨울에, 농성 시작 하루 만에, 깜깜한 새벽에, 위험물질 가득한 곳에 무리하고 과도한 특공대 투입과 무력사용이 있었고, 심지어 용역까지 동원한 불법작전이 있었던 것, 그것이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검찰은, 진압 당시 매트리스나 안전그물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화학소방차를 준비하지 않고, 화염병 등 소진 시까지 기다려야 하고, 안전하게 접근하여 농성 해산을 유도하고, 역시 설득하며 안전하게 하강 조치 시켜야한다는 등의 교재와 내부 수칙 등을 경찰이 철저히 어긴 이유와 배경, 이처럼 안전한 적전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작전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도 밝혀냈어야 했다. 경찰의 진압과정의 무대책과 업무상 과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화재원인에만 집착하는 수사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화재원인이 철거민의 화염병이라고 증거도 없이 애초부터 결론을 냈다. 증거도 없고 정황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누가 그 발표를 믿을 수 있겠는가.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다. 검찰은 수사 초기 철거민 5명을 구속하고 참사의 책임이 철거민에게 있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철거민들의 합리적인 주장과 증언을 배척하고 경찰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모두 인정하였다. 검찰은 경찰과 철거용역회사의 합동작전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경찰무전기록을 확보하고도 ‘오인 보고’라는 경찰의 일방적 진술만 인정하고 눈을 감아버리기도 했다. 지난 3일 PD수첩의 보도가 아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한 서면조사서에서 지난 20일 새벽 용산사건을 진압하는 것을 지휘하기 위해 집무실에 출근하고도 무전기를 꺼놓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참사 당일 새벽에 진압작전을 이유로 비상대기를 위해 출근해서 무전기를 꺼놨다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고, 이걸 믿어주는 검찰은 더더욱 상식 밖이다. 이런 큰 사건의 지휘부가 무전기를 끌 수 없다는 다수의 전경출신 예비역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내정자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노골적인 봐주기이자 면죄부를 주는 수사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휘 여부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 설령 검찰이 김 내정자에게 지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면 최소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수사 등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도 높게 요구한다. 정부와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즉시 제대로 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수립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정권과 검찰이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에, 이 사건은 더 이상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경의 손에 맡길 수 없는 바,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용산참사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백번 양보해 검찰이 법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고 해서 김석기 청장의 직무유기와 정치적·행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오늘 아침 라디오 연설에서 여전히 책임자 처벌이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용산참사를 가져온 데 대해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최소한의 정치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파면하고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여기 모인 시민단체들은 끝까지 서민들과 함께, 용산 참사 문제에 대응해나갈 것이다.                               - 2009년 2월 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