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원 연봉 행안부 기준보다 422만원 초과

경기 어려워 동결했다 생색내기?

광명시의원 연봉 행안부 기준보다 422만원 초과

장성윤 편집국장 jsy@joygm.com

광명시가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아예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액보다 높은 현 수령액으로 동결하고 생색만 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악용한 처사라는 것.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30일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20%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가 제시한 광명시의원 연봉 기준액은 3,550만원이며 내년 광명시의원의 연봉은 올해와 같은 3,972만원으로 행안부 기준액보다 422만원이 높은 수준이다.   의정비와 관련해 이효선 시장, 심중식 시의장, 김선식 의원이 이달 초 협의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21만원을 합친 331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이효선 시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담당직원이 다른 지자체에서 동결한 사례가 많다고 보고해 열지 않기로 했고, 여야 대표를 불렀는데 민주당은 참석하지 않고 심중식 의장과 김선식 시의장이 참여해 동결하자고 합의했다"며 "내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2만5천명가량 늘기 때문에 이를 감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시장은 "행안부 기준액보다 현 수령액이 많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구성할 경우 의정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고 올해부터 시장에게 심의위원 추천권한이 모두 넘어오면서 삭감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의원들은 비판여론을 의식해 의정비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중식 시의장은 의정비를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을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말을 바꿔 "경기가 어려워 행안부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고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장이 동결하자고 해서 그랬을 뿐이고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또한 문현수 의원은 "민주당 의원은 의정비를 논의할 때 참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동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활동을 하다보면 지금 받는 연봉이 매우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정비는 시의원들이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로 산정되어야 한다"며 "행안부의 기준액보다 높은 현 수령액으로 의정비를 동결하면서 마치 경제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명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의정비 기준이 없어 기존에는 지자체의 재정력과는 별개로 의정비가 높게 책정되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올해 10월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정비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방의원들 반발이 심해 올해의 경우 경과규정을 두어 일단 이대로 넘어가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참여시민네트워크 김성현 대표는 “지방의회의 유급화를 결정할 때 행안부에서 미리 기준을 제대로 정해놨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 가장 문제”라며 “의정비를 증액, 삭감, 동결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 정해져야 하며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공론화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지역신문 (80)호

입력 : 2008년 11월 19일 09:19:36 / 수정 : 2008년 11월 19일 09: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