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반대’ 62.2%, ‘강만수 교체’ 70.7, 적자예산 ‘반대’ 70

MB 경제정책 모두 ‘압도적 반대’…영남도 ‘불신’

종부세 완화 ‘반대’ 62.2%, ‘강만수 교체’ 70.7%, 적자예산 ‘반대’ 7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과 관련, 국민들은 정부의 9·23 종부세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62.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에 이르렀고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69.9%로 월등히 높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총체적이고 뿌리 깊은 불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면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노철래 의원이 BNF리서치에 의뢰,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로부터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종부세에 대해 ‘위헌 부분을 수정하되 과세기준을 강화하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1.5%, ‘위헌 부분을 수정하되 과세기준과 세율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30.7%로 나타났다.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추려는 현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62.2%에 이른 것이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22.8%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15.1%였다.

강만수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선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으므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가 42.2%, ‘교체가 필요하기는 하나 연초 개각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28.5%로 나타났다.

시기에 다소 이견이 있으나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70.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장 안정을 위해 교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7.8%,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1.4%였다.

당초 예산안보다 10조 늘어난 약 284조원의 내년도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44.5%로 ‘찬성’(30.8%) 의견보다 높았다.

17조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적자예산 편성에 대해 국민들의 69.3%가 반대했고 16.8%만 찬성 의견을 보였다.

감세정책과 관련 정부·여당의 감세안보다는 민주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감세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다.

‘부가세 감세’ 의견이 36.2%로 가장 높았고 종부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대해선 26.7%가 찬성했다. ‘감세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4.6%였고 ‘무조건 감세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5.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7.2%를 제외하면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50.8%로절반을 넘어섰다.

증액한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정부가 수정 예산안에서 SOC등 도로, 건설분야에 4조6,000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 1조원이 증액한 것에 대해 ‘복지분야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56.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23.2%, ‘도로, 건설 등 SOC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10.3%로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였다.

국민들은 내년도 경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예측보다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50.0%,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28.4%로 부정적 의견이 78.4%에 이르렀다. ‘정부의 예측대로 성장할 것’이란 의견은 14.9%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7%였다.

지역별로 보면 영호남 모두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적자예산 편성에 대한 ‘반대’ 의견이 경남 75.3%, 경북 62.6%, 광주 84.1, 대구 76.5%, 서울 62.6%, 전남 70.1%, 전북 82.3%, 충남 87.1%, 충북 78.1% 등 지역 편차 없이 모두 높았다.

연령별로도 20대 69.9%, 30대 72.9%, 40대 75.3%, 50대 68.8%, 60대 이상 56.5% 등 모두 ‘반대’ 의견이 높았다.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대구 68.4%, 광주 70.6%, 서울 70%, 전남 56.3%, 전북 83.7%, 경북 56.9%, 경남 54.3% 등으로 나타났다.

BNF리서치 측은 “보통은 지역별, 세대별 편차를 보여주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영호남, 세대별 모두 반대 의견이 높았다”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 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구체적 경제 정책에 대한 설문으로 좀 어렵다보니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응답이 높았다”고 이번 여론조사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56명을 대상으로 CTS (Computerized Telephone Survey)를 이용한 자동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2%p였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