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광명시 여성정책 얼마나 잘 되고 있나?

광명시 여성정책 얼마나 잘 되고 있나?

여성의전화 중간점검토론..예산증액-여성경제력 강화 절실

장성윤 편집국장 jsy@joygm.com

광명시 여성정책은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을까. 광명시 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 중간점검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성현 참여시민네트워크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과 강은숙 광명여성의전화 지역자치위원회 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박영현 광명시의원, 김화숙 광명시 가정복지과장, 남지영 전 광명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광명여성의전화 전영미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가 광명시 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이 수립된지 4년째 되는 해이고, 제3차 경기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졈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이 모여 여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중간점검해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광명시 여성정책의 중간점검으로서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성정책예산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도, 여성정책의 실적 등에 관해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사진 왼쪽부터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위원, 강은숙 광명여성의전화 지역자치위원장, 김성현 참여시민네트워크 대표 광명시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계, 여성회관 예산, 여성발전기금을 합한 광명시 여성정책예산은 2005년 26억9천만원, 2006년 28억8천만원, 2007년 39억3천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광명시 전체 예산의 0.96%로 저조한 실정이다.   광명시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까지 2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기금지원을 받는 단체들과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지적됐다. 강은숙 지역자치위원장은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의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등 경상비가 지원되고, ‘통일시대 시민교실’과 같이 성 인지 프로그램과 관계가 없는 프로그램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등 부적절한 사례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명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어떨까. 광명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005년 4급 1명, 5급 4명, 2006년 5급 5명, 2007년 5급 6명, 2008년 4급 1명, 5급 6명으로 여성간부비율이 10%로 타시에 비해 높지만 광명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인 것과 비교할 때 낮은 수치다. 또한 광명시의 부서 중 기획, 예산, 인사, 총무, 감사 등 핵심부서보다는 민원, 복지, 보육 등 특정부서에 편중되는 경향이 강해 개선이 요구된다.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밖에 되지 않아 고위직 여성공무원이 비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들 또한 공무원들에게 대한 양성평등교육은 경기도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데 반해 시의원, 경찰 등 여론선도층 양성평등교육의 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의견이 제시됐다.   강 위원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위상 정립, 여성정책예산의 증액, 추진실적자료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07년 12월말 현재 경기도 여성인구는 경기도 총인구의 49.6%이고 전국 여성인구 중 22.4%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1%로 전국 평균인 50.1%보다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옥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경기도 여성의 월평균 급여가 154만 1천원으로 남성급여의 65.5% 밖에 안된다”며 “여성자원의 활용이 성장동력이 되고 있지만 성별에 의해 사회적 차별을 극심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가정여성연구원이 2008년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계, 여성단체활동가, 공무원, 경기도, 경기도 산하단체기관장 등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3차 계획에서 확대되어야 할 과제로 여성의 취업촉진 및 취업인프라 확충이 1위를 차지했으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여성정책예산의 확충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복지와 인권강화, 국가운영의 참여, 돌봄의 사회적 분담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에 따라 관심사의 차이도 있었다. 학계, 연구자들의 경우 여성정책 협의조장강화, 일자리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여성단체와 공무원의 경우 보육의 공공성과 공보육시설 확대 등 보육과 관련한 정책에 관심이 컸다.       ▲ 사진 오른쪽부터 남지영 전 광명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 박영현 광명시의원, 김화숙 광명시 가정복지과장 발제에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 김화숙 가정복지과장은 광명시 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의 추진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며, 박영현 광명시의원은 여성정책예산확대, 정책결정에서의 여성참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보육지원강화 등 시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지영 전 광명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은 “광명시 여성발전기금이 아직 경기도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쉽다”며 “관행화된 일부단체에 국한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동아리 등에도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 위원은 “맞벌이 가구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강화와 3자녀 이상 출산의 경우 평생교육비 감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명지역신문 (80)호

입력 : 2008년 11월 07일 15:24:50 / 수정 : 2008년 11월 07일 15: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