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 대부분이 학원관계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용 지출명세'에는 당시 공 후보는 선거 비용으로 총 10억984만원을 차입했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이중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7억원에 이른다.
공정택 선거운동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최명옥씨는 '종로엠학원' 원장이며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원계를 대표하는 인사다. 최 원장은 공 후보에게 총 5억984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빌려 줬다. 또 신설동 수도학원을 운영하는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도 공교육감에게 2억9만원을 빌려줬다. 이 이사장은 공정택 교육감의 매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학원가의 유력인사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차입한 것은 이해당사자의 선거개입이라는 점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공 후보가 특목고 확대와 학원 교습시간 연장 등과 같은 학원옹호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학원 관계자들의 선거자금 차입은 큰 문제가 된다.
차입 뿐 아니라, 격려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 후보는 당시 격려금으로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총 81건을 받았으며, 이 중 장형식 한자교육진흥회 이사장도 300만원을 격려금으로 냈다. 격려금 중 최고액수도 역시 이해당사자가 기록한 것이다.
선거자금을 음성적으로 건네 준 것이 아니라, 개인간의 채무관계로 차입한 것은 직접적인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책을 옹호하는 후보에게 이처럼 거액을 차입한 것은 '업무연관성'에서 당연히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잇다르고 있다.
한편 주경복 후보는 차입금으로 총 9억986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이중 전교조 소속 인사들이 전체 차입금의 30%에 해당하는 3억1350만원을 빌려 주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주 후보의 선거비용내역에는 진보단체 인사들이 빌려준 돈 모두가 '차입금'으로 명시돼 있으며 당사자들도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의뢰를 받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선거자금의 70%를 학원가 관계자로 부터 차입하여 쓴 공후보의 선거 내용은 30%의 자금을 전교조로부터 빌려 쓴 주후보의 사안보다 양과 질 모두에서 훨씬 중하다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사교육비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원가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차입한 점에서 '이면의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연관성"이 당연히 문제시 되며, 특히 선거자금의 과반수 이상이 조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간 공 교육감에 대한 학원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음이 증명됨에 따라, 과거 서울시의 '친학원 정책'이 모두 도마에 오르고, 이후의 각종 교육정책에서도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더욱 큰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하승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