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종부세, 대단히 훌륭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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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종합부동산세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제도"라며 정부여당의 종부세 대폭 완화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자신도  종부세 대상자라고 소개한 뒤 "종부세를 내는 부유층이 앞장서서  종부세를  반대하는 현실에 굉장히 섭섭한 느낌을 갖고 있다"며 "부유층은 나보다 남을,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장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 등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그러나 종부세 완화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2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풍토를 근절하며 국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대형 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진 것도 종부세의 힘이 미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재산세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해 지역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텐데 국민의 조세저항을  감당할 수 없고 국민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정권도 재산세율 인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소득은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개체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부정론을 피력했고, 소득없는 은퇴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년 정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조치는 필요하겠지만 내긴 내야 한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