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3.7%, 종부세 강화 또는 유지해야"

"국민 83.7%, 종부세 강화 또는 유지해야"

【광주=뉴시스】
우리나라 국민의 83.7%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경실련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한 국민여론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국민의 83.7%가 종부세의 강화 또는 유지의견을 냈다는 것.

조사결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66.4%)'하거나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17.3%)'고 응답해 83.7%의 응답자가 종부세의 유지나 강화를 원한다고 밝힌 반면, 12.9%만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서는 57.6%의 응답자가 세대별 합산을 지지한 반면, 35.2%는 인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응답해 다수 국민이 현행 세대별 합산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1.3%의 응답자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수요를 유발시켜 부동산가격도 오르고 투기가 우려된다고 응답해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28.7%)의 2배를 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63.2%가 반대하고 있으며 32.5%가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 국민이 현행 종부세의 강화 또는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종부세가 부동산투기 억제와 가격안정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정부가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간.계층간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는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