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애인 “나도 혼자서 ○○○ 하고 싶다”

대한민국 장애인 “나도 혼자서 ○○○ 하고 싶다”

기사입력 2008-09-05 12:06 

'이 만큼 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 2008년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일까. 병원 한 번 가기 위해서는 집을 나설 때부터 아파트 문턱과 싸우고, 높기만한 엘리베이터 버튼, 한참 멀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저상버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 마자 달랑 하나뿐인 남녀 공용 장애인 화장실까지…. 물론 예전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눈에 띠게 늘어난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나 메디컬투데이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건국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가 함께 점검해 본 ‘의대, 병원, 마트, 영화관, 호텔, 아파트’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평등한 복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 병원 ‘만족’ vs 마트·영화관·호텔·아파트 ‘부족’ “역시 병원!” 다른 조사대상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은 단연 돋보였다. 장애인을 치료하는 곳이기도 한 만큼 편의시설부분에서 자랑할 점이 많았다. 그중 으뜸은 세브란스병원. 접수대부터 주출입구, 경사로까지 세브란스병원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혜택 제공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었다. 다른 병원들 역시 치료를 위한 공간답게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서 기본적인 요건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었다. 반면 마트, 영화관, 호텔, 아파트, 의대는 그야말로 ‘걸림돌’의 연속. 영화를 보러 가도 도움이 없이는 영화표를 끊는 것도, 팝콘 등 간식을 사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상영관 내부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 홀로 영화관이나 마트입구까지 찾아오는 것 뿐이었다. 입구까지 도착한다면 도우미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마트나 영화관을 이용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비장애인은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반해 장애인은 도움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배려라고 여기는 곳이 많았다. 그 중 유일하게 전용좌석이 마련된 용산CGV 극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석은 있으나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엇박자도 눈에 띠었다. ‘상아탑’으로 지칭되는 대학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울산대의대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을 들어가는 것도, 책을 고르는 것도, 강의를 듣는 것도, 강의실까지 이동하는 것도 모두 불편했다.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한주택공사와 현대건설이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건설사들은 주거 공간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고려가 없어 보였다. 휴식을 위한 공간이 편리함을 갖추지 못한 탓에 집에서도 휴식이 쉽지 않다는 것.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못한 집에서 장애인은 현관과 내부 사이의 문턱부터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의 메카인 특급호텔들은 개별적 편의시설들은 잘 갖추고 있었으나, 정말로 ‘개별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각각 다른 부분에서는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지만 정작 이를 연결·이용할 때는 쉽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편의시설의 한계를 드러냈다. 편의증진법이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연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편의증진법도 보호하지 못하는 허점이 많았다. ◇장애인은 성별도 없나? 화장실은 남녀공용 “건물 10층에 있는 장애인이 화장실을 가려고 1층까지 내려가야 하나” “비장애인은 남녀 구분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장애인은 여자·남자도 없나”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은 공공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호텔, 영화관, 마트, 의대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이 아예 없거나 그나마 있더라도 남녀공용인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에게 남자·여자의 성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공용화장실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마저 있다. 특히 한 호텔의 경우 1층 로비에 있는 장애인용화장실이 남녀공용이어서, 고품격 서비스를 지향하는 호텔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 마트의 경우 장애인용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것은 물론이고, 위치가 남자화장실 안에 있었다. 장애인여성이 화장실을 가려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자화장실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동행했던 전문가들은 “장애인용화장실은 남녀 각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남녀공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부가 강력한 개선의지가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지도·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을 남자화장실 내부에 만든 마트는 ‘2001년 우수화장실’ 선정이라는 팻말까지 당당하게 붙어있었다. ◇ 온·오프라인 가는길, “너무 멀다” 장애인이 혼자서도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동 편리성’이다. 외출을 하려해도 가족 중 누군가가 차로 태워줘야 한다거나, 장애인용 콜택시를 불렀는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현실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더욱 집안에서 맴돌게 하기 때문. 이에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모든 조사대상의 대중교통 및 정보 창구인 웹 접근성을 중요한 과제로 점검했다. 대중교통의 경우 저상버스 이용이 가능한지, 지하철역에서 접근이 편리한지, 장애인용 주차공간에서 해당 건물까지 이동이 편리한지 등. 반면 현실은 멀어도 너무 멀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다면 대부분의 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동이 가능했지만 저상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나 배차 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건국대학교 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 연구소 관계자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에게 저상버스 배차간격만이라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훨씬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접근 편리성' 점검에서도 관공서나 유관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대상 어디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는 없었다. 국립대학교인 서울대병원 역시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 영화관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페이지는 예매, 확인 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어디에도 이를 갖춰놓은 곳이 없었다. 인터넷인구 4000만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먼 웹 접근성이었다. 윤석용 의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부적합한 구조를 가진 우리 사회가 오히려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웹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부분의 미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 접근 욕구를 구분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 윤석용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어려서부터 경험한 일상의 불편함을 다시 떠올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진 탓에 어느정도의 불편함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 또다른 불편함의 감수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 복지문제는 법률적 충실도, 적절한 예산, 전문인력의 배치, 관련프로그램의 실시 등 4가지 측면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윤 의원은 “최근들어 법률적 밑그림은 완성됐음에도 불구 충분치 않은 예산, 정책입안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세심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시도하고, 꾸준한 지도·감독으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잡이 없는 극장계단을 발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면서 장애인 편의증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용 의원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세상은 법 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정책시행자 및 법의 대상자, 사회가 함께 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