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과연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인가?

국립의료원, 과연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인가?

기사입력 2008-08-28 07:03 

[CBS 기획보도①]'갈팡질팡 공공의료 강화정책', 돈 없는 서민들만 서러워..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서민들을 위해 설립한 국립의료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자격인정 신청을 포기하는 등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이 방향성을 잡지 못한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에 CBS 노컷뉴스는 25일부터 3회에 걸쳐 정부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는 기획기사를 마련했다. CBS 연속기획보도, 첫번째 순서로 '국립의료원, 과연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인가?' 편을 보도한다. [편집자주]

지난 2005년 정부는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없애겠다며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수립했다.

오는 2019년까지 4조3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서민들을 위해 공공의료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야심찬 계획은 4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상징인 국립의료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자격인정제도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지난 7월 말 보건복지가족부가 종합전문요양기관 자격인정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기존 41개 종합병원과 신규로 10개 종합병원이 접수를 마쳤을 뿐 국립의료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자격인정병원이 되면 이용자들은 보다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국립의료원은 시설과 의사(레지던트) 수 등에서 사립종합병원에 뒤져 경쟁원리가 도입된 인정평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레지던트 수가 모자라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청을 포기했다.”며 “의사 수와 시설을 확충해 다음 기회에는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측은 '국립의료원이 자격인정신청을 포기해도 큰 틀에서 볼 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건강세상 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정부가 종합전문요양기관 자격인정제 등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면서 당장 돈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립대병원 운영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은 학교측과 국회반대로 무산된 이후 사실상 폐기됐다.

정책추진 초기 정부는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대한 기여도 부족, 사립대병원과의 차별성 부족, 기능연계와 협업체계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국립대병원 운영업무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총장들이 '병원운영의 일관성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강력 반발했고 결국 17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자동폐기됐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한다는 계획 역시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자동폐기된 뒤 아직껏 구체적인 일정마저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7대 국회때 국가중앙의료원 건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돼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18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정부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의료혜택이 절실한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dj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