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실그대로

盧 코드인사 비판하던 한나라, 정권 잡더니 더해

강산21 2008. 7. 26. 09:27

盧 코드인사 비판하던 한나라, 정권 잡더니 더해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낙선자나 연일 구제하고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의 나눠먹기식 배치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반성도 하게 된다."

2005년 6월 당시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안택수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지 석 달여만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안 전 의원의 복지부 관료 경험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보은형 낙하한 인사다.


2006년 10월 한나라당은 심재철 의원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낙하산 인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100여개 기관에 142명의 여권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있다"면서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2006년 6월 한나라당의 한 핵심 간부는 "연일 단행되는 코드인사와 회전문인사, 보은인사에 내일은 또 누구일까, 국민들은 사실 의아하다 못해 지긋지긋할 지경이다"고 논평했다.

이처럼 참여정부 당시 정부 산하기관 보은인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논평은 서슬퍼렇기 그지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정권 출범 이후 행태에 비하면 참여정부는 낙하산 인사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최근 보이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프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24개 공기업 사장 가운데 21명이 쫓겨나다시피 자리를 내놨고 3명 만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정부 들어 임명된 공기업 사장 8명 가운데 6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대선 당시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로 밝혀졌다.

철도공사 사장에는 서울 메트로 사장 출신인 강경호씨가 임명됐고 주택공사 사장에 대구 출신의 최재덕 인수위 경제 2분과 위원, 도로공사 사장에는 MB 캠프에서 활동한 류철호씨가 임명됐다.

공기업을 벗어난 준 정부 기관장들의 지역 편중 현상도 심각해 이종휘 우리은행장,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 9명과 감사 6명 가운데 73%인 11명이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정부의 입김이 가능한 언론사와 언론단체에도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투입됨으로써 방송 장악 음모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YTN 구본홍 사장, 아리랑 TV 정국록 사장, 방송광고공사 양휘부 사장 등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대표적인 보은인사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일 뿐이고 새정부 들어 공기업과 준정부기업에 낙하산으로 투입되거나 투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인사는 그 규모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일례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300곳 이상 되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업업의 사장과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인적사항과 경력, 대선 당시 직함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 부처에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나마 제출한 부서도 당사자들의 대선 당시 직함을 뺀채 제출해 24일 열린 공기업대책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3백여 개에 이르는 공기업 범주에 드는 기업체에 최소 1,200여명의 인사 요인이 발생하지만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낙하산 인사의 실태 파악조차 힘들다"고 혀를 찼다.
ahn89@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