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 청와대, 볼 것 다 보고 있었다

사실은 - 청와대, 볼 것 다 보고 있었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8-7-19)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보관중인 대통령 기록물의 반환절차를 마친 김경수 비서관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청와대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임 대통령 기록물 중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기록물을 열람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임 대통령과 참모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대통령 기록물은 총 825만건으로 그 중 4.5%에 해당하는 37만건은 지정기록물(일정기한을 정해두고 그 이전에는 아무도 열람할 수 없도록 지정한 기록물)이며, 그 외 95.5%인 787만 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기록물이다.

 

김경수 비서관이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하여 기자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록원과 청와대는 온라인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기록물은 열람가능한 상태로 연결되어 있어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기록물 중 법적으로 볼 수 없도록 금지된 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기록물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모든 기록물사본을 국가기록원에 반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과의 합의 결렬과 자체 반환

한편 반환 기록물은 하드디스크 14개와 이를 백업한 디스크 14개로 모두 28개의 하드디스크이며, 국가기록원은 18일 오후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여 노 전 대통령 비서실과 기록 사본의 반환 방법을 놓고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사본과 백업 본 외에 복사본을 한 벌 더 만든 뒤 옮기자"고 제안을 했으나 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만약 14개를 더 복사하려면 이틀 이상이 걸리고 그러면 국가기록원이 정한 최종시한을 넘기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자체적으로 반환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노 전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에서는 이미 백업 본이 있는 상황에서 백업 본을 하나 더 만들자는 국가기록원의 제안을 납득할 수 없기도 하지만, 만약 국가기록원이 사전 공문에서 반환시한으로 못 박은 18일의 기한을 넘길 될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보수언론의 왜곡과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일방적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미 진본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상황에서 14개의 사본과, 그것을 복사한 14개의 백업 본도 모자라 추가로 14개를 더 카피하자는 요구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반환하겠다"는 제안에 대하여 "국가기록원과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의 반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을 빼는 국가기록원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