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정권 5명 어떻게 '낙마'시켰나

한나라, 盧정권 5명 어떻게 '낙마'시켰나

[뷰스앤뉴스] 2008년 02월 23일(토) 오전 08:58

 

이기준-이헌재-강동석-최영도-김병준과 전여옥의 '명논평'
이명박 초대 내각 및 수석비서를 둘러싼 부동산투기, 증여세 포탈,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한나라당이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때 한나라당이 같은 의혹으로 낙마시킨 거물 각료가 5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이기준 교육부총리를 필두로, 이헌재 재경부장관, 강동석 건교부장관, 최영도 인권위원장 등 핵심 각료들이 부동산투기 의혹 등으로 줄줄이 낙마했고, 2006년에는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가 논문표절 의혹으로 낙마했다. 김대중 정부때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까지 포함하면 거물급만 7명을 낙마시킨 전력의 한나라당이다.

당시 적용한 '엄격한 잣대'가 지금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양상이다. 노무현 정부때 한나라당은 어떤 삼엄한 잣대로 5명의 각료를 줄줄이 낙마시켰나.

이기준 교육 장남 부정 특례입학때 한나라 "그렇게 사람 없나"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2005년 1월 7일 새해벽두, 장남의 부정 특례입학과 증여세 포탈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타를 맞고 사퇴했다.

이 부총리의 장남은 미국에서 태어난 뒤 지난 1986년 연세대에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했으나, 당시 그는 특별전형 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다. 이씨는 82년 국내에서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83년 서울 모 고교에 입학해 86년 2월 졸업하면서 그해 바로 특별전형으로 연세대 화학공학과에 입학했다. 특히 당시 연대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 기준을 보면 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었지만 무사통과했던 것. 이 부총리의 장남이 입학한 연대 화공과에는 특히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시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부총리의 아들은 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01년 10월, 이 부총리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일대 시가 18억원 상당의 땅에 건물을 지어 소유주로 등록했었다. 문제는 아버지의 땅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등록하더라도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함에도 신고된 증여세는 없었다. 아울러 이 부총리가 LG화학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아들 이 씨는 계열사인 LG전자에 입사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은 당시 맹공세를 펼치며 이 전 부총리 경질을 요구했다. 2005년 1월 5일 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왜 하고많은 사람중에, 그것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유독 강조되는 교육부총리 자리에 ‘하필이면 그 사람’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래도 참여정부는 ‘과거는 묻지마세요’라는 흘러간 유행가를 부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교육은 오로지 ‘이익’만이 선인 비즈니스가 아니다. 당연히 CEO총장이 ‘최고의 교육부총리’감일 수도 없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헌재 재경 부동산투기 의혹때, 한나라 "경제 살릴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로부터 두달 뒤 2005년 3월7일 이번엔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부인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낙마했다.

이 장관의 부인 진 모 씨는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씨는 1979년 말부터 경기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일대 논밭 5천8백평과 전북 고창군 선동리 밭 1천5백여평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위장전입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장관의 재산은 재경부 장관 발탁 직전 7년 동안 65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위장전입을 한 지역의 임야와 논밭을 매각해 불어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당시 청와대는 "이 부총리의 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며 이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 방침을 밝히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한나라당의 사퇴공세와 청문회 개최 요구에 백기를 들었다.

이 장관이 여론에 못이겨 자진 사퇴를 하기까지 한나라당은 하루에도 몇건씩의 논평을 쏟아내며 말 그대로 융단폭격을 가했다. 특히 당시 이정현 부대변인의 논평은 그야말로 촌철살인이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05년 3월 3일 논평을 통해 "이헌재 부총리 아니면 경제 살릴 사람이 없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노무현 정권에서 이헌재 부총리 아니면 경제정책을 이끌어 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재 빈곤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경제 살리기는커녕 경제 죽이기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전여옥 당시 대변인은 한 발 더 나아가 "만일 20여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명예롭게 공직에 머무르기 위해 그들은 평생 주변을 정돈하고 적은 수입으로 평생을 지냈다"고 위장전입을 흘러간 과거사라고 강변하던 여권을 질타했다.

최영도 인권위원장 낙마때 "청와대, 편들기부터 해"
이 전 장관의 낙마 후 불과 보름만에 2005년 3월9일, 이번에는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부동산 의혹으로 물러나야했다.

최 위원장의 부인 신 모씨는 지난 1982년 경기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의 논 807㎡, 밭 2240㎡ 등 농지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농지 근처인 오산리로 옮겼다. 그러나 주소지로 나오는 오산리에 신 씨가 산 적은 없으며, 신 씨는 농지를 취득한 지 10여일이 지난 뒤인 7월 주민등록을 다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옮겼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었던 것.

최 위원장은 특히 자신과 부인, 장남 명의로 서울과 경기 용인, 제주도 등지의 대지와 농지, 임야 등 부동산 보유액만 당시 돈으로 54억9천6백만원에 달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 2005년 3월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정현 당시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사의 표명직후 논평에서 "도의적으로나 형평성면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줄줄이 중도 사퇴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힐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결단 보다는 동정과 편들기로 일관하는 값싼 온정주의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 있는 고위층의 비위 사실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며 최 위원장을 적극 옹호하던 당시 청와대를 강력 질타했다.

강동석 건교 의혹때 한나라 "이 나라에는 반듯한 공직자 한명 갖기 어려운가"
최 위원장 사퇴 일주일 뒤인 2005년 3월27일에는 강동석 건교부장관이 부동산 의혹으로 물러났다.

강 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9년, 처제 이 모씨와 고교 동창인 황 모씨가 각각 인천 중구 을왕동 일대 밭 1천1백18평과 6백80평을 매입했다. 당연히 개발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차남이 2004년 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5급 직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관인 전직 과장이 "강 장관의 아들을 선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 채용비리 논란까지 불거졌다. 강 전 장관은 결국 2005년 3월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강 장관의 사의 표명 전날 논평을 통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동석 건교부장관"이라며, "이 나라에 소신 있고 일 밖에 모르고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진강직한 공직자로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 강동석 장관이 ‘땅투기 의혹’에 휘말렸다. 한마디로 ‘강동석-너마저도’하고 한탄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심정"이라고 강 장관을 질타했다.

전 대변인은 "이 나라 이 땅에는 ‘반듯한 공직자’ 한명 갖기 어려운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는 알고 보면, 털고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씁쓸한 ‘시대유감’"이라고 개탄했다.

김병준 낙마 때는 한나라 "차제에 논문 표절 근절대책 마련돼야"
2006년 8월에는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전 청와대실장이 논문 표절 의혹으로 사퇴했다.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공동대변인은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성과 부풀리기는 학자로서의 양심도 스승으로서의 도리도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부도덕성의 극치"라며 "김 부총리는 국무위원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직에서도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도높은 폭격을 가했다. 나 대변인은 "차제에 우리 학계에서는 논문표절과 논문 성과 부풀리기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기준 공동대변인도 김 후보자가 사퇴한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김병준 사태의 최초, 최종 책임은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과 야당 심지어 여당 의원들과 국무총리까지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음에도 노 대통령은 부적합하고 부적절한 측근 챙기기를 강행했다"고 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여옥 "이제 공직을 맡기 위해선 평생 자기 주변 정돈해야"
지난 2005년 3월 28일, 전여옥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 낸 논평은 '공직자의 조건'을 일깨우는 명논평이었다. 지금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다시 읽어볼만한 논평이기도 하다.

"석달사이 4번째 고위공직자가 사퇴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들 취업청탁과 처제와 친구의 인천공항 땅 매입과 관련해 사의를 표시했다. 강장관은 사임사에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공인의 높은 도덕성과 책무를 다하는 데 빈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한마디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제 한국사회는 세네카의 말대로 ‘공직은 용기 있는 자만이 맡는 사회’가 되었다. 즉 공직을 맡기 위해 평생을 자기 주변을 정돈하고 되돌아보며 준비해야 한다. 티 한점 묻히지 않기 위해 인정도 야박하게 털어내고 오로지 공직자로서 명예만을 위해 검박한 생활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과 돈과 사사로운 명예의 엄청난 유혹은 뿌리치는 일은 ‘용기 있는 자의 몫’일 것이다. 이처럼 달라진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은 낡은 ‘386컴퓨터’수준이라는 것이이번 강장관의 사퇴에서 드러났다. 어쩌면 이제는 쓰지 않는 386컴퓨터를 돌리는 한 고위공직자의 사퇴는 줄줄이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아들의 취업청탁 의혹은 ‘과거의 일’이 아닌 이 참여정부아래 있었던 일이라는 점이다. 두달전에 탈락했던 아들이 강동석 장관의 건교부장관 취임이후 두달만에 합격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개혁과 반부패를 내세운 참여정부안에 ‘모럴 해저드’가 이미 뿌리를 내렸다는 이야기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잖느냐?’식으로 청와대가 문제를 보는 한 줄줄이 사퇴는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강장관의 사퇴로 모든 것을 묻지 말고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