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모여도 사람들 사이에는 ‘권력’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포피츠(H. Popitz)라는 독일 학자는 “권력의 형성과정”이란 책에서, 권력이 최초로 발생하는 메카니즘을 분석해낸 바 있다.
그것은 ‘선점(先占)’, 즉 ‘먼저 차지하는 것’이다.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공공장소의 빈 의자라도 상의 한 벌이 걸려 있으면, 사람들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옷 주인이 그 의자에 앉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선점(先占)꾼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선점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린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는 현재 국민통합신당의 실권자 정동영 대통령 예비후보를 꼽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5년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수많은 후보들 가운데 경선을 완주하고 승자의 지원유세를 했던 유일한 후보는 정동영이었다. 민주주의가 척박한 우리네 토양에서 그는 ‘아름다운 패자’의 자리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때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비해 과분한 보상을 받았다.
그는 그 후에도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당내의 빈 자리를 선점할 수 있었다. 그 자리는 DJ도 노무현 대통령도 행사하지 않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보장해 주고 있었다. 어쩌면 정동영은 이때 자신을 위한 빈 자리를 찾기 위해, 민주당을 박차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대통령은 분당에 반대하였으며, 정동영 후보가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최근의 열린우리당 탈당과 국민신당 창당도 비슷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인의식이 있는 당원들이 지켜보는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자신이 차지하려는 다음 자리인 범여권의 대통령 후보 지위를 쟁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탈당에는, 빈 자리인 차기총선 공천을 보장받으려는 ‘철새’ 국회의원들도 합세했다. 이들 역시 대부분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으로 갑자기 공석이 된 열린우리당 공천권을 획득하여 현재의 권력지위에 오른 경험이 있다. 이들도 능력과 노력에 비해 - 혼란기를 틈타 - 과분한 보상을 받았다.
작은 노력으로 짜릿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정동영과 ‘철새’ 국회의원들은 모종의 공모를 하였다. 이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 즉 경선승리와 차기총선 공천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한 후 비밀리에 연합프로젝트를 공모하였고 실행하였다.
‘빈 자리’를 위한 암투(暗鬪)
붕당(朋黨)에 다를 바 없는 국민신당 내에서 이들은 조직적인 ‘범죄’를 획책하였다. 이들의 범죄는 정동영 후보가 충북경선에서 기형적인 득표를 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동영 후보는 인구 수 15만 여명의 옥천ㆍ보은ㆍ영동에서 3800여 표(약 80%)를 얻었는데, 나머지 135만 여명의 인구에서 2200표(약 32%)밖에 얻지 못했다. 10%의 인구에서 90%의 인구에서 얻은 득표수의 170%(3800/2200)를 뽑아 내었던 것이다.
이 기묘한 사건의 내막은 그 후 대통령 명의 무단도용과 차량동원 작전 등으로 꼬리를 밟히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이 자행한 대규모 선거범죄는 1) 불법적으로 작성된 단체명부의 전산 데이터를 토대로, 2) 여론조사를 빙자한 ARS 전화로 응답자들의 지지성향을 파악한 후, 3) 추려낸 사람들에게 육성전화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선거장 이동차량을 안내하고, 4) ‘차량팀’이 선거장 수송 작업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단계마다 중대한 범죄요건을 구성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이들이 무모할 정도로 대담한 범행을 자행했던 배경에는, ‘집안 사람’들이 ‘집안 싸움’이 커지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 할 것이라 계산했던 것도 있어 보인다. 솔로몬 왕 앞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라도 자기 몫을 챙기겠다는 가짜엄마의 마음과 무엇이 다른가?
경선재개의 최소조건
그러나 여기까지다. 이들의 범죄행위와 주권 도둑질 행위는 더 이상 용서되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은 중차대한 시기이다. 국민신당 지도부는 단호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선결과를 무효화하고 관련자가 밝혀지는대로 엄정 징계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현재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정동영 경선후보는 직접 인지했거나 휘하 선거팀의 중대한 선거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미 현실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본인이 원한다면 2002년처럼 경선을 완주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마지막이다. (지금 그에게 남은 최선의 선택은 깨끗이 사죄하고 후보지위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다.)
국민신당 지도부는 두 번째 대책으로 선거인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원인 당선무효 규정을 포함하여 경선공정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이상이 중단된 국민신당 경선을 재개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손학규, 이해찬 후보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기도 하다. 손학규, 이해찬 후보는 이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 정동영 측의 말을 빌자면, ‘경선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전국 정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출마해야 한다는 상식도 현재의 상황에서라면 무시할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는, 한반도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민심을 어떻게 집약해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역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갖춘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에 의존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긴급한 일이다. (여론을 집약해 내기만 한다면 70-80여명의 국회의원들 정도는 끌려오게 되어 있다.)
한반도 시대의 민심의 선택
위 주장의 근거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는 데에 있다. 20% 초반 대의 대통령 지지율이 열흘 만에 40%초반으로, 문국현 후보의 지지율이 4% 대에서 8% 대로 급등한 것으로 오늘 보도되었다.
이것은 아직 마음을 줄 곳이 없는 국민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이 그동안 진실하게 살아 온 분들의 삶을 접한 후 마음을 바꾸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략 손학규와 이해찬을 지지하는 의원들 40-50명의 지지와 문국현, 강운태와의 제휴 혹은 연대를 통해 한반도시대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숨죽이며 팽배해 있는 반이명박 표를 충분히 집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던 ‘노무현ㆍ김정일 inter-korea 정상회담’을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 최고ㆍ최선의 전환기라고 평가한다. 사람들을 갈라놓기는 쉬워도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수십배나 어렵다.
덤으로, 한나라당과 조선ㆍ중앙ㆍ동아가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외쳤던 ‘민생’을 완전하게 해결할 터를 닦았다. 평화체제 정착의 순수한 경제효과는 매년 2.5%의 경제성장률에 상응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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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동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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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2차 정상회담은 이회창 대통령이었다면 난망(難望)할 일이었다. 나는 이 지점에서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ㆍ정몽준 단일화가 성사되었던 시점이 11월 25일이었음을 상기해 보고자 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기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지도자를 그토록 혼란스런 상황에서 - 그리고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한 채 - ‘점지’하고 선택해 내지 않았던가? 당시 우리 모두 ‘miracle’, 기적이라 외치며 기뻐하지 않았던가?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라서? 나는 거꾸로 생각한다. 2002년의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 2007년에 있을 선택을 위한 준비였다고. 그리고 2007년 12월 19일의 선택은 민족공존과 한반도 대번영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될 것이다.
더 이상 5000만 만의 염원이 아니라 이제 8000만 한민족의 염원이 되었다. 누가 이 관문을 가로막겠는가? 나는 정동영과 그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 관문을 가로막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일이라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들이 원하는 빈 자리를 차지하려면 붕당 담합에 의존하는 반민주적 범죄행위를 이제라도 중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된 마음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