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비전 2030

 

문답으로 알아보는 비전 2030

2006. 8.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새로운 희망 : ‘비전 2030’을 시작하며

우리사회는 선진국을 향한 중대 기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2008년경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합니다.

     * 하지만 복지지출은 선진국 대비 1/3 수준이며,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ㅇ 또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 집 문제, 사교육비, 애 낳기 겁나고, 노후도 불안합니다.

     * 가족 중 한사람이 아프면 집안전체가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 한번 가난하면 영원히 가난하여,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입니다.

이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ㅇ 복지 없이는 성장 없고 성장 없이는 복지도 없습니다.

  ㅇ 복지는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사람이 경쟁력이며, 복지는 사람을 키우는 투자입니다.  ‘경제위주 재정’에서 ‘사람중심 재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 성장부문 예산은 생산적이고 복지 예산은 낭비적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ㅇ 동반성장만이 미래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입니다.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은 국가 미래전략이자 대한민국 희망지도입니다.

  ㅇ 비전 2030은 60여명의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1년여 간의 고민 끝에 내놓은 결과입니다.

  ㅇ 비전 2030은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으로서,

     희망한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ㅇ 우리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지금 저출산, 연금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저출산 문제 : ’83년 이미 출산율 2.08명 → 현재 세계 최저 1.08명

     * 국민연금 : 최초 설계 잘못, ’90년대 후반부터 문제제기              → 논의만 무성, 해결책 답보

  ㅇ 미래 준비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할 일은 하는 정부, 책임지는 정부로서                  미래를 설계하는 정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ㅇ 일본, EU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도   10～30년의 국가 장기계획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 일본 : A New Era of Dynamism(2030년까지의 장기계획),  중국 : 2020년 全面的 小康國家 등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비전 2030 성공의 관건입니다.

  ㅇ 비전 2030!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ㅇ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비전 2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 목    차 】

【 총론 】

    1. ‘함께가는 희망한국’, 어떤 나라인가요?                                  1

    2. 장기비전이 왜 필요한가요?                                                2

    3. 2030년!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3

    4.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는데,                     어떻게 생산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4

5

    5. 2030년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5

    6. 미래에는 갈등과 대립 없는 보다 안정된 사회로 갈 수 있을까요?     6

    7. 이렇게 많은 일을 하자면 정부가 비대해지는 건 아닐까요?          7

【 경제 】

    8. 2030년에는 일자리 걱정이 없어질까요?                                  8

    9. 실업을 해도 재취업의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9

   10.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을까요?                                    10

   11.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까요?                                            11

   12. 기업․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12

   13. 미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될까요?                  13

【 교육 】

   14. 해외유학을 가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14

   15. 미래에는 사교육비 걱정이 없어질까요?                                15

   16. 미래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나요?     16

【 복 지 】

   17.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이후에도 쉽게 재취업할 수 있을까요?     17

   18. 아이를 많이 낳아도 양육비 걱정 없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18

   19. 은퇴 후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9

   20. 치매나 중풍에 걸려도 간병․수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20

   21.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요?                   21

   22. 일하고 싶은 장애인은 누구나 쉽게 취업할 수 있을까요?           22

   23. 장애인이 이동 등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어질까요?           23

   24. 저소득층도 일정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나요?             24

   25. 미래에는 “내 집 마련”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25

【 환경․문화․안전 등 】

   26.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까요?               26

   27.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27

   28.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까요?                               28

   29. 앞으로는 농어촌에서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9

   30.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30

◑ 2030 미래의 모습                                                         31

Q1. ‘함께가는 희망한국’, 어떤 나라인가요?

□ 현재 우리사회는 일자리 불안, 노후 불안, 높은 교육ㆍ주거ㆍ 의료 비용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ㅇ 상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퇴직 불안감, 치열한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ㅇ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불치병에 걸리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 노후 일자리에 대한 불안...

□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으면 도전도 성취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

    경쟁에서 낙오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회,

   ㅇ 그리고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믿음을 바탕으로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안정된 사회...

   ㅇ 그리하여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비전 2030이 그리는 ‘함께가는 희망한국’입니다.

Q2. 장기비전이 왜 필요한가요?

□ 우리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세계화 등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 이러한 요인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 중국, 싱가포르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이미 20～30년의 국가 장기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중국 : 2020년 全面的 小康國家

        - 제도혁신을 통한 성장의 질 개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등

      * 싱가폴 : Dynamic Global City 건설

        - 대외 네트워크 확대, 경쟁력․유연성 확보

□ 비전 2030은 진지한 고민과 전략적 사고를 토대로

    오랜 작업 끝에 내놓은 국가 장기종합전략입니다.

   ㅇ 정부는 비전 2030을 통해 5년, 10년 후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Q3. 2030년!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성숙하여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국가!

   ㅇ 비전 2030이 지향하는 2030년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입니다.

□ 비전 2030 실현을 통해 경제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있어서도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ㅇ 1인당 GDP는 현재보다 5배 늘어난 8만4천불(’05년 가격기준 4만9천불)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이 되고

   ㅇ 성장동력 확충과 제도․규범의 선진화로 국가경쟁력도

      현재 29위에서 2030년 10위로 상승할 것입니다.

   ㅇ 삶의 질에 있어서도 세계 41위에서 10위로 상승하여

      현재 미국 수준을 추월하게 될 것입니다.

      * 1인당 GDP(경상가격) : (’05) 16 → (’20) 51 → (’30) 84천불

      * 국가경쟁력(IMD) : (’05) 29 → (’20) 15 → (’30) 10위

      * 삶의 질(IMD) : (’05) 41 → (’20) 20 → (’30) 10위

Q4.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는데,    어떻게 생산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저출산․고령화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이대로 가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인구(생산가능인구, 15～64세)는 2016년,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 출산율 : 한국 1.08(’05), 미국 2.04, 영국 1.74(’04), OECD 평균 1.6명(’03)

□ 지식기반경제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ㅇ 교육,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여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 평생학습 참여율 : (’04) 22 → (’20) 40 → (’30) 50%

   ㅇ 여성 및 중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나감으로써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05) 50.1 → (’20) 60 → (’30) 65%

      *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 : (’05) 58.7 → (’20) 63 → (’30) 65%

   ㅇ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으로     더 좋은 일자리에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Q5. 2030년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 비전 2030이 계획대로 착착 실현되면

    앞으로는 지속가능하고도 유연한 선진복지국가가 이룩되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먼저, 복지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소득 대비 복지지출 규모가 OECD 최하위 수준에서

   ㅇ 2020년경에는 현재의 미국․일본 수준, 2030년경에는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됩니다.

□ 노인수발보험, 근로장려세제(EITC), 주택바우처 등 새로운 복지프로그램 도입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더욱 탄탄해집니다.

□ 이와 함께,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복지프로그램의 근로연계가 강화되어 복지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Q6. 미래에는 갈등과 대립 없는 보다 안정된 사회로 갈 수 있을까요?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으로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ㅇ 국가는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 하는 대신,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구조 변화를 뒷받침하고

   ㅇ 시장은 투명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사람과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

   ㅇ 시민사회는 자원 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성, 나이, 학력, 인종, 장애, 국적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나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사회가 구축될 것입니다.

Q7. 이렇게 많은 일을 하자면 정부가 비대해지는 건 아닐까요?

□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부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 정부냐’ 하는 점입니다.

□ 비전 2030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크고,

    간섭에 대해서는 작은’ 균형잡힌 정부를 지향합니다.

   ㅇ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치안, 환경,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정부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대한 줄여 민간의 창의가 마음껏 발휘되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을 통해 정부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Q8. 2030년에는 일자리 걱정이 없어질까요?

□ 누구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비전 2030에서 그리는 미래입니다.

   ㅇ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이 적극 육성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 GDP 대비 서비스업 생산 : (’05) 56.3 → (’20) 62.3 → (’30) 66.3%

      * 혁신형 중소기업 수 : (’05) 1.1 → (’20) 6 → (’30) 9만개

   ㅇ 또한 장애인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로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 질 것입니다.

      *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 : (’05) 13.1 → (’20) 21.0 → (’30) 25.0%

□ 실업자와 고용 취약계층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ㅇ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재취업 훈련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 실업자훈련 참여자 취업률 : (’05) 49.8 → (’20) 60 → (’30) 65%

  ㅇ 여성들에게는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보육지원이 강화되고 남녀간 임금차별이 축소됩니다.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05) 50.1 → (’20) 60 → (’30) 65%

   ㅇ 중고령자들도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가 많아집니다.

      *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 : (’05) 58.7 → (’20) 63 → (’30) 65%

Q9. 실업을 해도 재취업의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 근로환경이 변화하면서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다시 직장을

    구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ㅇ 대부분의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과 직장탐색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러나, 미래에는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업훈련이 제공되고 직장이동이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

      * 실업자훈련 참여자 취업률 : (’05) 49.8 → (’20) 60.0 → (’30) 65.0%

      * 기업의 교육훈련 비용 : (’03) 1.5 → (’20) 2.7 → (’30) 3.2%

   ㅇ 고용지원서비스가 확충되어 어디서나 취업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구인-구직자간 연계도 강화될 것입니다.

   ㅇ 평생학습 기회도 크게 확대되어 졸업 후에도 나이별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평생학습 참여율 : (’04) 22 → (’20) 40 → (’30) 50%

Q10.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을까요?

□ 능력이 있는 한 평생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이 마련됩니다.

   ㅇ 조기퇴직으로 인한 노후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정년이 연장되며, 임금피크제가 정착됩니다.

      *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 : (’05) 58.7 → (’20) 63→ (’30) 65%

□ 고용취약계층인 중고령자가 쉽게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ㅇ 산업수요에 맞게 평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젊은이 못지않은 근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평생학습 참여율 : (’04) 22 → (’20) 40 → (’30) 50%

   ㅇ 나이로 인한 차별이 없는 고령 친화적 근로환경이 조성됩니다.

Q11.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까요?

□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 비정규직 비중 : (’02.8)27.4 → (’03.8)32.6 → (’04.8)37 → (’05.8)36.6% (548만명)

   ㅇ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처우에 있어서 위법․탈법적인 차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 미래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ㅇ 비정규직 보호 법률을 개정․정비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추진합니다.

      * ’07년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5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ㅇ 비정규직 보호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합니다.

  ㅇ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정규직 분류기준을 확립하고

     비정규직 분류에서 제외되는 취약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합니다.

Q12. 기업․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 정부의 기업규제 축소, 각종 제도적 지원 등과 함께

    노사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ㅇ 불합리하고 복잡한 규제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창업, 투자 등 제반 기업 활동이 수월해집니다.

      * 기업규제(IMD, 60개국) : (’05) 43 → (’20) 20 → (’30) 10위          미국 23, 스위스 16위(’05)

   ㅇ 또한, 노사 양측의 노력에 의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정착됩니다.

      *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 (’05) 56 → (’20) 26 → (’30) 15일

□ 한편, 외국기업 투자를 크게 촉진할 수 있는 개방이 가속화됩니다.

  ㅇ FTA 체결 확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활성화 등이 적극 추진됩니다.

      * GDP 대비 외국인투자(누계) : (’05) 8 → (’20) 15 → (’30) 20%

Q 13. 미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될까요?

□ 미래 한국의 산업지도는 지금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것이며, 그에 따라 국민들의 일자리 형태도 많이 달라집니다.

□ 우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ㅇ 금융, 통신, 광고 등 고부가가치 창출 업종 위주로 성장한 서비스 산업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종사하게 됩니다.

      * GDP 대비 서비스업 생산 : (’05) 56 → (’20) 62 → (’30) 66%

□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는 IT, 디자인, 마케팅 등과의 결합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ㅇ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품소재산업 등 부가가치․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것입니다.

□ 이러한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영세 도소매․자영업 등 저부가가치 분야는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일하게 됩니다.

Q14. 해외유학을 가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엄청난 사교육비, 치열한 입시경쟁, 무분별한 조기유학 등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ㅇ 인구당 해외유학생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 그러나, 앞으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대학별 특성화, 대학평가제도 혁신 등 교육시스템 효율화로 국내 대학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 세계 100위권내 대학수 : (’05) 1 → (’20) 4 → (’30) 6개

   ㅇ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학생의 적성에 따른 학교 선택 등 다양한 교육적 수요가 충족됩니다.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 (’05) 32 → (’20) 27 → (’30) 23명

□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수준도 크게 높아져

    외국인 유학생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외국인 유학생 비중 : (’05) 0.5 → (’20) 6.4 → (’30) 10.5%

Q15. 미래에는 사교육비 걱정이 없어질까요?

□ 현재에는 사교육비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으나

    앞으로는 대폭 줄어듭니다.

      * 전체 자녀양육비 중 사교육비 비중 : 32.1% (’03)

□ 미래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게 되어 별도로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성은 거의 없게 됩니다.

   ㅇ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우수한 교육환경 속에서 원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정규수업 후 특기적성교육 등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방과후 활동 기회도 대폭 확대됩니다.

   ㅇ 2030년에 가면 아동․청소년의 4명중 3명은               집 근처 학교에서 양질의 방과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후 활동 수혜율 : (’05) 32 → (’20) 72 → (’30) 75%

Q16. 미래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나요?

□ 현재의 학교 교육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기업은 근로자들을 채용해도 재교육을 해야 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 미래에 대학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특화되며,

    교육내용은 기업․사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입니다.

      *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IMD) : (’05) 52 → (’20) 20 → (’30) 10위

   ㅇ 특히 지방대학들은 지역연구소나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 산학간 지식이전 정도(IMD) : (’05) 21 → (’20) 10 → (’30) 5위

   ㅇ 또한, 의학․법학․문화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서도

      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 인력이 육성됩니다.

Q17.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이후에도 쉽게 재취업할 수 있을까요?

□ 우리나라 여성들은 출산․육아부담으로 선진국에 비해    20대 후반～30대 초반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수준입니다.

      *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 한국 62(’05), 스웨덴 12, 영국 30, 프랑스 27%(’03)

□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이후 재취업할 때  전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ㅇ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고,    남녀간 소득격차도 최대한 줄어들 것입니다.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05) 50.1 → (’20) 60 → (’30) 65%

        - 미국 69.2, 일본 60.2, 호주 66.3, OECD 평균 60.1% (’04)

      * 남녀소득격차(여성소득/남성소득) : (’05) 0.48 → (’20) 0.60 → (’30) 0.70

□ 출산여성 재취업 장려금이 지원되어 여성의 재취업이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됩니다.

   ㅇ 또한 전업주부가 노동시장에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충분하게 제공될 것이며,

   ㅇ 직장환경과 기업문화도 가족 친화적․여성 친화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Q18. 아이를 많이 낳아도 양육비 걱정 없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 현재까지는 보육료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어

    중산층 가정의 양육부담이 과중합니다.

      * 보육료 지원대상(’06)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이하 계층

□ 그러나 2030년에 부모는 육아비용의 1/3만 부담하면 됩니다. 육아비 부담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양육비 걱정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 육아비용 부모부담률 : (’05) 62 → (’30) 37%

   ㅇ 이를 위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육아서비스 수혜율 : (’05) 47 → (’20) 67 → (’30) 74%

   ㅇ 영아에게는 분유 등 현물급여가 이루어져 양육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Q19. 은퇴 후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인해 ’35년을 정점으로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할 전망입니다.

   ㅇ 이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혹시 자신은 그 혜택을

      못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연금제도가 개혁되어 수십년 후에도 연금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연금제도가 개혁되면 연금재정이 안정화되고      2030년에는 국민들 대부분이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65세 이상의 노인 세 분 중 두 분은 공적연금(국민․직역연금 포함)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공적연금 수급률 : (’05) 17 → (’20) 47 → (’30) 66%

   ㅇ 직접 연금수급을 받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도 배우자의  연금수급으로 함께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ㅇ 연금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보장됩니다.

□ 국민연금 수준은 퇴직 전 생활소득의 半정도이며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포함될 경우 퇴직 전 소득의 2/3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20. 치매나 중풍에 걸려도 간병․수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 심각한 심적․물적 고통을 겪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ㅇ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족 수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사설기관에 수발을 맡긴다 하더라도 월 150～200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3대 걱정거리 : 먹거리, 노후, 범죄(’05. 11, 통계청․사회통계조사)

□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노후의 치매․중풍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ㅇ 도우미(수발요원)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을 도와 드리거나, 목욕을 시켜드리고, 간호․진료보조․상담 등의 수발서비스도 제공해 드립니다.

   ㅇ 가정에서의 수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수발 지정기관에서 기능회복 훈련과 신체활동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 (’05) 11 → (’20) 70 → (’30) 100%

      * 장기요양 병상수(인구천명당) : (’05) 0.5 → (’20) 3 → (’30) 4개

□ 수발보험은 2008년부터 중증 노인에게 우선 적용되고

   ㅇ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2030년이면 모든 치매․중풍 노인들이 수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21.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요?

□ 누구나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장체계가 구축되어 2030년에는 건강수명이 세계 최고수준까지 올라갑니다.

      * 건강수명 : (’05) 67.8 → (’20) 74 → (’30) 75세

□ 먼저, 보건의료부문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또한,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유아, 학생, 청장년, 노인으로 연결되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도 마련됩니다.

□ 건강보험 보장률을 85%까지 높여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한편,

      * 건강보험 보장률 : (’05) 65 → (’20) 80 → (’30) 85%

   ㅇ 빈곤층에게는 의료급여를 통한 의료보장 혜택이 강화되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Q22. 일하고 싶은 장애인은 누구나 쉽게 취업할 수 있을까요?

□ 2030년이면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폭넓게 보장되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ㅇ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고용지원체계가 구축되고,

      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직업 재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장애유형에 적합한 자활근로사업장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는 고용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ㅇ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 장애인 실고용률 : (’04) 1.3 → (’20) 2.5 → (’30) 3.0%

□ 이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강화되어 직장 내에서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조성됩니다.

   ㅇ 휠체어에서도 용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높낮이 테이블, 기능성 펜홀더, 컴퓨터 사용을 돕는 보조기구(마우스틱) 등 장애유형과 직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조기기가 보급됩니다.

Q23. 장애인이 이동 등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어질까요?

□ 장애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는 사회!                   비전 2030에서 그리는 미래입니다.

   ㅇ 2030년에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차별이 없이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높이가 낮은 버스, 장애인용 콜택시를 통해서 편리하게 출퇴근하고, 박물관이나 영화관에도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모든 공공기관에는 필요한 시설이 완비될 것입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05) 72.7 → (’20) 95 → (’30) 100%

□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은

   ㅇ 일정자격을 갖춘 도우미(활동보조인)를 통해 시장보기, 집안청소 등 가사활동은 물론 신체활동을 지원받고,

   ㅇ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등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Q24. 저소득층도 일정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나요?

□ 비전 2030을 통해 저소득층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 보육, 재활, 간병 등 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ㅇ 또한, 일을 많이 할수록 소득이 높아지도록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되어 빈곤탈출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 ’07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08년부터 지급 시작

□ 장애수당 및 직업재활 지원 확충 등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됩니다.

□ 또한, 주거․의료․교육지원도 확대되어 복지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미치게 됩니다.

Q25. 미래에는 “내 집 마련”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 2030년에는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됩니다.

□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주택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됩니다.

□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주택 선택의 기회가 넓어집니다.

□ 전체 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안락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비율 : (’05) 5.1 → (’30) 16%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제도가 도입되어 주거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됩니다.

      * 주택바우처제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주택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 또는 상품권

Q26.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까요?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ㅇ 미세먼지와 폐수발생량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환경문제가 선진국에 비해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 서울 58(’05), 런던 27(’04), 뉴욕 22(’02), 동경 32(’02)

      * 폐수발생량(천㎥/일) : (’98) 6,753 → (’03) 7,990

□ 비전 2030에 따라 깨끗한 생활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와 환경관리가 연계되어 추진․관리됩니다.

   ㅇ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자연보호지역 비율이 2030년까지 OECD 수준으로 확대되고,

      * 자연보호지역비율 : (’05) 9.6 → (’20) 15.5 → (’30) 16.5%

   ㅇ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이 확대되며, 도시 대기 오염 배출 허용 기준이 개선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하수도 보급률 : (’05) 83 → (’20) 95 → (’30) 96%

      * 수도권내 대기오염도 : (’05) 58 → (’20) 40 → (’30) 35㎍/㎥

Q27.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ㅇ 우수한 우리 문화는 더욱 발전되고 국민 누구나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위해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이

    획기적으로 확대됩니다.

      * 박물관 1관당 인구수 : (’05) 12 → (’20) 6 → (’30) 3만명

      *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 : (’05) 9 → (’20) 4.5 → (’30) 4만명

□ 특히,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 국민문화향유율(연간 1회이상 관람자 수/총인구)

        : (’03) 62 → (’20) 90 → (’30) 95%

      * 생활체육참여율(주 2～3회 생활체육참가자 수/총인구)

        : (’03) 40 → (’20) 60 → (’30) 70%

Q28.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까요?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음식물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ㅇ 식품안전관리를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여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단계에 걸쳐          직접관리를 강화합니다.

   ㅇ 이는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식품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신속한 식품안전사고 대응체계가 만들어집니다.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 (’05) 4 → (’20) 15 → (’30) 20%

□ 곧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Q29. 앞으로는 농어촌에서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을까요?

□ 정주 공간, 복지, 문화 등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게 됩니다.

   ㅇ 발전가능성이 큰 농어촌 마을별로 환경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배수시설을 100% 구축하게 됩니다.

      * 농어촌 마을 개발 : (’05) 36 → (’10) 216 → (’30) 1,000권역

      * 배수개선율 : (’05) 68.8 → (’10) 81.3 → (’30) 100%

□ 추곡수매가 폐지 및 농수산물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어촌의 자생적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ㅇ 쌀 전업농 및 친환경 농업을 강화하고,

      * 쌀 전업농 쌀 생산비중 : (’05) 30 → (’20) 60 → (’30) 79%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 (’05) 4 → (’20) 15 → (’30) 20%

   ㅇ 수산자원은 현재보다 200만톤이 많은

      1,000만톤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 수산자원량 : (’05) 790 → (’10) 880 → (’30) 1,000만톤

□ 또한, 농어촌 소득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ㅇ 논농업 유지 및 농촌 경관 유지 등을 위해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불제를 크게 확대하고,

      * 직불제 투융자 비율 : (’05) 12.4 → (’20) 25.0 → (’30) 30.0%

   ㅇ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할 경우에도 농가경영과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게 됩니다.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 (’05) 23.4 → (’20) 31.0 → (’30) 36.0%

Q30.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 우리나라의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ㅇ 특히, 아동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아동안전사고율(아동 10만명당) : (’00) 14.8 → (’03) 10.8 → (’05) 8.3명

       - 일본 5.8, 독일 5.0, 미국 10.2, OECD 평균 7.3명

      * 사고유형 : 교통사고(46.7), 익사사고(12.8), 추락․질식사고(40.5%)

□ 앞으로는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ㅇ 이를 위해 보육시설,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ㅇ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 아동안전사고율(아동 10만명당) : (’05) 8.3 → (’20) 6.0 → (’30) 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