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변명으로 재협상을 거부하는 한 국민의 저항은 계속된다

거짓과 변명으로 재협상을 거부하는 한 국민의 저항은 계속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잃어버린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국민적 촛불저항이 40일을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광우병 위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면 재협상을 또다시 거부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촛불을 든 국민은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끝내 국민을 버린 이 정부에 대한 저항과 심판의 촛불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마늘협상을 언급하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에서 자동차 등 재협상으로 응수하여 결국 국익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자동차 등의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한미FTA 비준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대선의 유력 후보인 민주당 오바마도 자동차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거듭 공언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자동차 재협상을 피하기 위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로서 재협상을 거부하기 위한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수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이다. 이는 마치 정부가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자율규제’만 실현되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완벽하게, 저절로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자율규제’가 지니는 일회용 땜질 처방식의 불완전한 성격도 문제이거니와, 더욱 본질적인 문제점은 30개월 이상만이 아닌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포함되어 들어오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과 미국 도축장의 관리, 감독권, 검역과정의 관리, 감독권, 광우병 발병시 즉각 수입중단 조치권한 등 검역주권의 회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문제의 본질을 축소시키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자율규제’로는 국민을 결코 속일 수 없으며, 촛불의 민심을 멈출수 없다.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6월 10일 100만 촛불로 타오른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의 회견을 엄중히 규탄하며, 오는 21일 전면재협상 실현,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제 2차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포함해 20일부터 22일까지의 48시간 평화적인 비상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공영방송장악, 0교시 자율학습 부활, 치솟는 물가와 일자리난 등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국민들의 행동을 지지할 것이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오늘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은 이윤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1%만을 대상으로 한 반서민 정책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국민이 주인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날까지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과 축제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 주실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2008년 6월 19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일 논평

농식품부의 PD수첩에 대한 소송제기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국제적 망신

농식품부가 'PD 수첩'에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째 우선 왜 한국의 농식품부가 PD 수첩보도에 대해 문제를 삼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된다는 점은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이 매우 비중 있게 보도한 내용이다.

아레사 빈슨 보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사람은 아레사 빈슨의 가족이거나 굳이 정부가 문제를 삼는다면 자국의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당한 미국 정부여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도 미국의 언론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한국의 농림부가 나서 NBC나 폭스뉴스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제기도 못하고 한국의 PD 수첩에 문제를 제기하는가? 한마디로 코미디이고 정부의 언론탄압일 뿐이다.

둘째 우리는 아레사 빈슨의 PD 수첩의 보도내용이 정확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PD 수첩은 아레사 빈슨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첫번째 방송부터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인간광우병 의심의 근거가 담당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후속보도를 통해 미 농무부의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이미 보도한 바 있다. PD 수첩은 사실보도에서 어긋난 내용을 방영한 바가 없다.

셋째 기립불능소(다우너 소)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 영상이 광우병과 무관한 동물학대 영상이라는 웃지 못 할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다우너 소의 문제는 기립불능소가 가장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임에도 불구하고 식용으로 도축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립불능소를 그대로 도축하는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문제제기 후 광우병에 대한 예방조치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6만 톤이 넘는 대규모 리콜사태가 일어났고 미국정부도 다우너 소 도축금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모든 것이 명확한 사실인데 PD 수첩의 보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의아할 뿐이다. 결국 정부의 PD 수첩에 대한 소송제기는 명백한 언론탄압일 뿐이다. 한국정부가 문제제기를 하려면 먼저 미국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바란다. 한국의 농식품부가 만일 미국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해외토픽감일 것이며 명백한 국제적 망신일 뿐이다. 그런데 왜 한국정부는 한국 언론에 대해서는 소송제기를 하는가? 한국정부가 부끄러울 뿐이다.

촛불시위 왜곡에 이어, 광고 철회 운동도 탄압하는 조중동

그 동안 촛불시위를 흠집내고 왜곡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조중동이, 이제는 조중동 광고기업에 광고를 철회하라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운동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운운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오늘(19일) 조중동은 일제히 “광고 탄압은 시장경제 파괴 행위”이고 “언론 탄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를 “폭력”과 “테러”라고 규정했으며 “좌파 세력”이 개입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괴담론’, ‘배후설’, ‘색깔론’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줄기차게 촛불민심을 왜곡하던 조중동이야 말로 ‘촛불 파괴 행위’를 하며 ‘진실에 대한 테러’를 한 ‘폭력 세력’이다.

특히 신문사나 광고주에 대한 비방,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물리력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광고주에 전화해 광고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오히려 조중동이야 말로 온 국민의 염원에 거슬러 촛불시위에 대한 비방과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가 아닌가? 조중동은 그동안 왜 수백만의 촛불들이 거리에 나오게 됐는지, 왜 그 사람들이 조중동을 ‘찌라시’라 부르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 봐야할 것이다. 아울러,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 국민대책회의 주요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45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21(토)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전면 재협상 실시와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2차 촛불대행진) 

- 6/20(금) 저녁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48시간 비상행동을 알리는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 6/19(목) 저녁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와 의료민영화(건강보험체계 붕괴) 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2. 국민대토론회

- 제목 : 광우병 쇠고기 투쟁과 촛불운동,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6/19(목) 오후 11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24(화), 27(금)에 2, 3차 토론회 예정

3. ‘추가 협상’ 관련 전문가 특별 좌담회

- 제목 :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광우병 위험 제거했나?

- 일시 및 장소 : 6/19(목) 오후 10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우석균, 박상표, 이해영, 송기호, 정태인 참여

4. 경찰 폭력 2차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19(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민변 인권법률지원단

- 문의 : 010-5649-3669

5. 48시간 비상국민행동

- 6/20(금)~6/22(일)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진행

- 20일(금) 저녁 7시 촛불문화제부터 시작

- 21일(토), 22일(일) 낮 집회 등 다양한 실천

- 서울시청 광장 농성 병행

- 21일(토)은 “다시 시청으로” “될 때까지 모입시다!”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2차 촛불대행진(7시)

※ “명박산성보다 더 높은 국민토성”

- 차벽과 컨테이너 박스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국민과 담쌓기에 대한 대중적 항의표현으로, 전체 촛불 참가자와 지지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평화적인 집단행동을 계획. 국민여론을 높은 담으로 봉쇄해도 국민들이 마음먹으면 더 높은 토성을 쌓아 이명박 정부 담벼락을 넘어서 의견을 전하겠다는 뜻으로 기획.

- 48시간 공동행동 시작시간인 금요일 19시부터 시청광장에서 모래주머니 만들기 운동시작, 48시간 공동행동 정점인 21일 토요일 19시 촛불문화제 전체 참가자가 모래주머니 1개씩 지참하고 행사참가 요청.

- 21일 촛불행진시 전체참가자가 동참하는 대규모 퍼포먼스로 (시청광장-태평로-광화문사거리 참가자 행렬로 운반, 쌓기) 명박산성보다 더 높은 국민 토성 쌓기 행사진행

○ 대운하반대 거리 서명전

- 일시 및 장소 : 6/20(금) 오후부터 시청주변에서

- 주최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문의 : 02-924-5315

○ 민주노동당 의원단 및 지도부 거리강연

  - 일시 및 장소 : 6/20(금)~22일(일) 미대사관앞 및 서울시청주변

  - 연사 : 강기갑 의원 및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 대표 및 지도부

  - 주최 : 민주노동당 중앙당

  - 문의 : 010-2399-6347

○ 여성민우회 집중 실천

- 제목 : MB에겐 없지만 우리에겐 있는 것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 문의 : 737-5763

- 광우병 반대 스티커 및 부채 나눠주기, 시청 및 광화문 일대 건널목 시위

○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문화한마당

  - 제목 : 희망의 촛불! 보편적 권리-사회공공성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자!

          미친소 반대! 교육, 의료시장화 저지! 물, 전기, 가스, 철도, 지하철 구조조정, 사유화 저지!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5시 청계광장

- 본 대회 후 행진 시 서울교육청-서울시청-도심일대 행진 촛불시위

- 주최 : 사회공공성연대회의, 서울시관련노조대책본부, 전교조서울지부

- 문의 : 010-5883-5894

○ 한나라당 규탄 대회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2시부터

- 주최 : 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문의 : 초심님, 010-8335-9355)

- 대회후 서울시청앞 2차 촛불대행진으로 합류합니다.

○ 민주노동당 길거리 토론회

  - 제목 : 촛불정국 민주노동당 무엇을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6/21(토) 21시 청계광장 주변

  - 주최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문의 : 010-3263-9804

○ 1박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3시~6시(1부), 오후 9시~22(일) 오전 6시(2부) 서울시청 앞 광장

- 내용 : 라이브 콘서트 및 독립영화 상영 등

- 주최 : 문화연대

- 문의 : 최준영 011-877-5110

- 후원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최시중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3시, 방송통신위원회 앞(광화문KT빌딩앞)

- 주최 : 민언련 

- 문의 : 392-0181

- 민언련은 48시간 비상행동 기간에 최시중 사퇴 촉구 서명운동 및 조중동 왜곡보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6. 해외 촛불 시위

○ 호주 교민 유학생 4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21(토) 오후 4시 호주 시드니 시티 하드파크 분수대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향후 일정과 방향

- 매일 저녁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

- 6/21(토)에 집중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

- 중심 쟁점인 광우병 이외에도 의료 및 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 문제, 대운하, 공영 방송 사수 등 5대 의제를 추가로 결합해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

- 19(목) : 의료 민영화 반대 의제 결합해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

- 광우병과 함께 다양한 의제를 확대시키기 위해 각 부문, 단체, 개인들의 다양한 토론회와 제안 등을 적극 권장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

- 구 단위, 지역 단위, 대학별 자체적인 행사 및 지역 대책위 구성을 권유

- 한나라당을 포함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재협상 요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항의방문 등의 활동을 조직할 예정

●● 김경철 님 관련 브리핑

- 현재 기계 호흡을 하고 있고 폐에 물이 차 있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에 따르면 폐가 어느 정도 견디느냐가 관건이라고 한다.

- 이미 팔, 다리의 죽은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은 실시를 했다. 향후 복부와 등에 대한 피부 제거 및 이식 수술이 필요한데,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이식 수술을 할 예정이다.

- 앞으로 몇 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해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모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민대책회의는 모금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반드시 김경철 님을 소생시키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시킬 것이다.

***김경철 님 치료비 마련 계좌 : 국민은행, 406202-01-339459, 안지중(광우병 국민대책회의)